<23-3-10 윤석열과 이재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유감 >

정치란 경중완급을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중하고 덜 중요한지, 무엇이 급하고 덜 급한지 판단하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인이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뀐다. 예전에 중요했던 것이 지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예전에 시급했던 것이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늘 뉴스에 매우 중요한 뉴스 두가지를 보았다. 하나는 유럽이 3월 14일 미국의 인플레감축법과 유사한 핵심원자재법을 발표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23년 1월 경상수지가 사상최대적자인 -42.5억불에 달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쯤되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시급하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직감할 수 밖에 없다. 지금 한국 정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당장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따져서 분야별로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코로나 완화 이후 외국여행이 폭발적으로 늘고 외국차 수입이 급증했다고 한다. 지금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매우 위험하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여행도 좀 자제하고 외제차 구매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한국 자동차의 품질과 서비스를 탓하면서 벌을 준다는 생각으로 혹은 과시적인 목적으로 외제차를 사도 되는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다.

무역수지적자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와 원자재를 싼값에 수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은 모두 다 러시아로 수입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한국 경상수지 적자의 상당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대중국 공세로 인한 교역환경 악화도 인한 경우가 많다. 윤석열 정권이 조금만 현실적이었다면 한국은 지금과 같은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연속적으로 결정적인 실책을 저지르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역환경의 개선인데,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끌려들어가서 스스로 교역여건을 악화시키는 짓을 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한국에게 중요한 것은 회피하고 미국에게 중요한 것에 노력을 집중했다. 윤석열이 취임하자 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나토정상회담에 참가하면서 중국시장 대신 유럽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이었다. 윤석열의 기대와 달리 유럽은 미국의 인플레감축법과 같은 핵심원자재법을 채택함으로써 본격적인 보호무역으로 돌아서고 있다.

윤석열은 이쯤되면 자신의 실수와 실책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굴욕적 대일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이 또한 한국인민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도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을 동원하여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은 미국이 임명한 총독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 윤석열을 한국과 한국기업 그리고 한국인민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에 열심이다.

윤석열이 4월에 미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올지 걱정이 앞선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우크라이나 파병문제까지 달고 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조건으로 삼성과 하이닉스를 털도 뽑지 않고 삼켜 버리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에 말한마디 못하고 아무런 결과도 없이 돌아올 것이 뻔하다.

윤석열이 이정도로 궤도에서 벗어나면 이를 지적하고 되돌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절망적인 것은 한국의 야당은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상수지적자가 이정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쥐잡듯이 잡아야 한다. 야당으로 여당을 공격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꿀먹은 벙어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최우선 순위의 현안문제를 모른척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윤석열 정권의 실책으로 인한 대외교역환경 악화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더불어민주당도 미국의 심지를 건드리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토의 확장억제를 견학한다고 6명의 국회의원들이 유럽을 방문한다고 한다. 미국이 초청한 이 행사에 국민의힘에서 정우택, 한기호, 하태경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안규백 박용진 윤건영이 참석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용진과 윤건영이 참석한 것에 주목한다. 안규백은 원래부터 국방분야에 오래 몸을 담았으니 그렇다고 하지만 박용진이 나토를 방문하는 것은 여사로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내막을 전혀 모르지만 박용진의 최근 행태를 보면 이미 미국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박용진과 윤건영의 나토 방문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이 시키는데로 잘 하겠다는 맹세와 함께 미국의 눈에 들기 위한 아양으로 읽히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회피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 저런 정치인과 정당이 왜 필요한 지 모르겠다.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이 왜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지금 침묵은 나중에 피울음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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