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소환 임박한 MB, 검찰의 수사는 세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vop-news (58)in #kr • 6 years ago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뉴스가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조만간 관련 내용들을 더 쉽게 해설한 콘텐츠도 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떤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3가지 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청와대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어서 수사중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서는 다스가 BBK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캐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다스를 통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 의뢰에 따라 관련 의혹을 살핀 후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외곽팀장 수십 명 등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설연휴와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에 이 전 대통령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MB, 사방에서 조여오는 검찰 수사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측근들이 핵심적 진술을 내놓거나 다스 창고에서 과거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들이 대거 발견되는 등 궁지에 몰린 모양새다.

검찰이 살피고 있는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핵심 관련자들 진술 변화…공소장에 ‘이명박 공모’ 적시될 듯

우선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 수사(특수3부 담당)와 무관한 경로를 통해 포착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국정원 자금이 유용된 의혹을 사하다가 특활비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라는 세 명의 국정원장 재임 시절에 걸쳐 국정원 돈이 흘러들어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달리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특활비 수수 의혹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국한돼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세 갈래로 진행해왔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받은 4억원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5천만원, 김희중 전 부속1실장이 받은 1억원과 관련한 부분이다.

특히 수사 초기 관련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던 김백준 전 기획관은 최근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 태도를 바꿨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전까지 “(국정원)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다가 최근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말하면 특활비를 받아왔고 이후 이 전 대통령 지시대로 특활비를 전달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희중 전 실장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문제는 김진모 전 비서관에 전달된 5천만원과 관련한 수사다. 김 전 비서관은 여전히 ‘윗선’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겨냥한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비서관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만으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5일께 김백준, 김진모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공소장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

영포빌딩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 계기로 ‘실소유주’ 의혹 수사 속도
‘120억 비자금 조성 의혹’ 핵심 관계자들 진술 태도 주목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밀문건이 다수 발견됐으며,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다스 서울 사무실이 위치한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십 박스 분량의 대통령기록물이 발견된 점이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스가 BBK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직권남용 혐의)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엄포를 놓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스 건물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단순 실수’라는 이 전 대통령 측 해명과 달리 청와대가 고의로 해당 문건을 다스 측에 맡겨놨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는 공문을 검찰 측에 보내면서 오히려 ‘자충수’를 뒀다는 분석도 있다. 이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해 증거능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였으나, 해당 자료를 청와대에서 흘러들어간 자료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꼴이 됐다.

서울동부지검에서는 다스를 통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스 핵심 내부자들이 대내외적으로 유의미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 등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과거 특검 등 수사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등과 관련해 일부 잘못된 내용을 진술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경리직원 조모씨가 회삿돈 120억원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사장은 여러차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설립 단계, 인사, 회계 등 경영 전반에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동영 전 경리팀장의 경우 “이상은 회장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스는 일개 여직원이 120억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고,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씨는 다스 관련 서류에 MB 사인이 있었다며 ‘다스는 이명박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리직원 조씨의 경우 최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조씨를 상대로 한 수사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조씨로부터 어떤 진술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 다스 120억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지목된 정호영 전 특검은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횡령액이 100억원이 넘는 거액인 만큼 직원의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컸으나, 당시 정호영 특검은 경영진과 연락하지 않은 점 등 10여가지 정황을 근거로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횡령액이 100억원이 넘는 거액인 만큼 직원의 일탈 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컸으나, 당시 특검은 경영진과 연락하지 않은 점 등 10여가지 정황을 근거로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 전 특검은 당시 이들 계좌를 확인하고도 ‘다스로 입금시킬 것’을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