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30년 간 다스를 장악한 방법, 구속영장에 샅샅이 담겼다

vop-news (58)in #kr • 6 years ago

검찰이 청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설립된 1985년부터 2011년 아들 시형씨가 명목상 지배권을 넘겨받는 시점까지 약 30년간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지배했던 과정이 샅샅이 담겼다.

영장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85년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이 회사 정세영 회장으로부터 하청업체 설립을 제안받은 뒤, 이 회사 관리부장이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내가 부품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키우려고 하니, 네가 설립해서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사장에게 창업 준비금으로 개인돈 3억9천600만원을 건넸고, 김 전 사장은 이 자본금으로 다스를 설립했다.

다스 설립 후 이 전 대통령은 지분을 분산해 차명 보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주로 처남 고 김재정씨와 형 이상은 회장을 차명으로 등재했다.

1987년 7월 김성우 전 사장이 다스 공동대표로 선임한 것도 이 전 대통령이었다. 주요 임직원 인사에도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 대부분 측근들이 등용됐다.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외곽단체 대표로 활동했던 강경호씨도 다스 공동대표로,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신학수씨도 다스 감사로 임명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요직에 앉아 있던 측근들로부터 매년 결산내역, 자금운용 상황, 임직원 인사 급여 등 운영 실태를 보고받았다. 대규모 설비투자나 신규 외주업체 선정 등 핵심 사업 현안들도 지휘했다. 주요 임원들의 급여를 책정하는 일에도 개입했다.

정치 입문 이후부터는 ‘정치자금줄’로 활용

이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부터는 정치 활동을 위한 비공식적인 ‘자금줄’로 다스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스를 통해 세탁한 불법자금으로 국회의원부터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우호적인 언론인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전달할 ‘촌지’ 비용은 물론,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할 후원금, ‘동아시아연구원’ 등 사조직 운영 경비, 개인 정치활동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활동 등에 사용한 자금은 다스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이른바 분식회계 등의 방식으로 조성됐다. 당연히 주주들에 대한 정상적인 배당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근무한 강모씨의 급여 4억3천여만원이 다스 법인자금으로 지급됐다. 다스 법인 자금으로 자신의 자서전 수천권을 구매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는 당시 다스 대주주였던 정모씨를 선거사무소 경리 업무를 맡도록 하고, 리서치 회사에 의뢰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다스 법인자금으로 내기도 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에는 김재정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가져와 경비로 썼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에도 김 전 사장 등을 동원해 차명으로 보유하던 다스 관련 자금을 경선비용으로 충당했다.

이밖에 다스 자금 5천300만원으로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를 정치 활동 당시 사용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한 횟수도 1천797회에 달했다. 특히 부인 김윤옥씨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면세점과 백화점 등에서 4억원어치 물품을 구매하는 데 법인카드를 썼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자 십수년간 착복한 다스 자금은 약 330억원이다. 구속영장에는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의 횡령액으로 적시됐다.

퇴임 후 대비해 치밀하게 세운 다스 자금 확보 계획

이 전 대통령은 5년의 재임 기간 동안 실질적인 지배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다스 지배구조 개편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여러 정황들로 설명이 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 측근이었던 다스 강경호 대표이사를 통해 M&A 전문가에게 ‘지배구조 개편안’을 전달받고, 이를 국내 회계법인에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아들 시형씨가 다스 지배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명목상 최대주주인 친형 이상은 회장과 처남댁 권영미씨 등이 눈치 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지배력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은 회장의 지분 일부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양도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이 중 일부를 시형씨가 취득하도록 해 이 회장의 지분을 47.26%에서 15.5%로 줄이고, 시형씨의 지분을 13%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소유주 논란을 의식해 실제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그러던 중 2009년 1월 갑자기 (다스 차명 대주주인) 김재정이 쓰러지자 재단법인 설립이 상속재산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차명재산 상속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전 기획관 등과 총무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급히 청계재단 설립과 상속세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

이 전 대통령이 취임 때 공약했던 ‘전재산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청계재단이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확보 편의를 위해 세워진 셈이었다.

결과적으로 김재정씨의 명목상 상속인인 부인 권영미씨 측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 전 대통령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상속세를 다스 지분으로 몰납, 청계재단에도 지분 5%를 출연해 재단을 통해 다스를 지배할 수 있게 됐다.

권씨는 상속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권씨의 다스 지분은 상속 대상 48.99%에서 23.76%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검찰은 이마저도 이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퇴임 시점이 임박해서도 다스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검찰이 청계재단 지하 다스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PPP(Post Presidency Plan) 기획안’에 관련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이 문건은 2011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작성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계획과 그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이상은 회장이 보유한 다스 지분 중 5%를 아들 시형씨에게 상속 혹은 증여하도록 하거나, 이 회장의 다스 지분 일부를 재단에 출연해 퇴임 후 활동에 쓸 수 있도록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