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금요일 여의도 news briefing _ 1심선고 징역 24년

박근혜 전)대통령 1심 선고 ~ 징역 24년 180억원 / 직권 남용과 뇌물 수수 등

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함

• 정부는 원청기업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한 하청기업에 보복한 것이 적발되면 정부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으며, 또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1. 정부가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 추경 예산 중 애초 편성 목적이었던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2조9000억원만 돌아가고, 나머지 1조원은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에 투입되며, 이번 추경안은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집행됨

1. 조선업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전북 군산시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울산 동구 등 6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

• 한꺼번에 2곳 이상의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7년 제도(고용개발촉진지역) 도입 이후 처음으로, 특히 군산시는 실직자 재취업 교육과 대체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선정됨

1. 세계 29개국 57명의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KAIST가 AI 기술을 이용해 ‘살인 로봇’을 만들고 있다며 연구협력과 교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음

• 이번 사태는 KAIST가 지난 2월 국내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과 손잡고 AI 기술을 적용한 신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국방AI융합연구센터를 연 것이 발단이 됐으며, 이 센터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항공기 훈련시스템과 지능형 물체추적·인식기술, 지휘결심지원체계, 대형급 무인잠수정 복합항법 알고리즘 개발 등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산학 협동으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1. 서울 신사동 이지앤성형외과 이종희 원장이 대표로 있는 이지앤홀딩스가 인수한다는 소식에 코스닥 상장 선박부품 제조사 해덕파워웨이 주가가 급등함

• 해덕파워웨이는 최대주주인 구재고 외 3인이 보유한 주식 585만 주(지분율 52.39%)를 이지앤홀딩스 외 1인에 넘겨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으며, 총 매매대금은 750억원 규모임

1. 일본 정부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상화폐 해외송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함

•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오는 6월에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해외법인이나 개인에게 3000만엔(약 2억9698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화폐를 지불할 때는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함

1. 프랑스 정부가 4일(현지시간) 상·하원 의원 정원 30% 축소, 선출직 공무원 3연임 금지, 하원에 비례대표 도입, 예산안 표결 시한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발표함

• 정책 결정 속도를 높이고 정치권의 기득권을 깨기 위한 조치로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에 이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개혁 3탄’임

1. 유럽연합(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유로존의 지난 2월 실업률이 8.5%를 기록해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4일(현지시간) 밝힘

• 물가도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이면서 유럽의 경기 회복 흐름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1. 세계적인 휴양지,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이 오는 26일부터 6개월간 폐쇄됩니다. 관광객들은 늘어나는데 오염을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해,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2. 24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은 한 가족의 사연이 중국을 울리고 있습니다. 실종된 딸을 찾으려 아버지는 택시를 운영하며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딸은 바로 옆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3.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자 수가 당초 5천만 명보다 훨씬 많은 8천7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페이스북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본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임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저커버그 CEO는 다음 주 중반 미 상하원 청문회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