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나라 이웃나라 (1) - G20 주요국 암호화폐 규제 현황

blockinpress (57)in #coinkorea • 6 years ago (edited)

[미국, 제도권 화 가속화]

미국 내에서는 암호화폐의 제도권 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애리조나(Arizona) 주와 조지아(Georgia) 주는 암호화폐로 세금을 내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는 암호화폐의 실용적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와이오밍(Wyoming) 주에서는 암호화폐를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긍정적 법안들이 이어졌다.

한편, 제도권 화가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된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정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ICO가 증권인가 아닌가를 두고 논쟁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측은 ICO는 증권에 속하기 때문에 증권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구분 지으면서 암호화폐 자체와 ICO가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해 규제될 가능성이 보인다. 하지만 CFTC는 SEC에 비해서 암호화폐에 비교적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공청회 의장 후이젠가(Mr. Huizenga)는 3월 14일 ICO에 대한 공청회에서 “우리는 암호화폐에 대해 신중하게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법안은 미국이 쌓아온 금융과 기술에 대한 평판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끌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ICO 전면 규제보다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강조되면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는 제도권 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부정적인 입장 견지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

중국은 작년 9월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강력한 규제를 실시한 이후 최근까지 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이용하는 P2P 거래, 해외 거래소 이용, 장외 거래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일 중국 인민 협상 회의의 왕펭제(Wang Pengje)는 국가차원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자는 입장을 내기도 했으며, 중국 인민은행의 조우샤오추안(Zhou Xiaochuan) 총재는 “암호화폐는 현재 문제점이 많지만 기술 자체는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블록체인 플랫폼 분야는 꾸준히 성장 중이다.

일례로 중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유통 소매업체인 징동닷컴(JD.com)은 AI, 블록체인 양성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코인체크 해킹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 마련]

일본에서는 마운트곡스 해킹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해킹 사건인 코인체크 해킹 사건이 발생해 전 암호화폐 시장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일본은 시장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실질적인 규제안들을 마련했다.

먼저, 지난 5일 일본의 16개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율규제 조직’을 만들어 해킹 사건 이후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보안관리 등이 문제가 되어 해킹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해킹사건에 이후 일본 금융청(FSA, Financial Services Agency)은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코인체크외 6개 거래소에 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외에도, 최근 일본이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 자금세탁 조치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이와 같이 일본은 ‘투자자 보호’를 최선으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지만 그 모든 제재가 시장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EU, 불법 행위 규제 하지만 소속 국가 입장은 각자 다르다]

EU 내의 여러 금융 규제기관들은 암호화폐의 장점보다는 단점 및 악용 사례들에 집중하고 있는 편이다.

지난달 12일 유럽연합 감독기구는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2월 중순 “암호화폐는 유동성이 높고 위험하다”고 다시금 경고했다.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해왔던 유럽은행감독청은(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 지난 9일 “은행 및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을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U 내 주요 국가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EU 내 국가 중 가장 암호화폐 규제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프랑스는 실무 그룹을 앞세워 독일과 함께 암호화폐 규제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암호화폐 파생상품들 또한 유럽연합 금융개혁 법안에 따라 규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근 프랑스 금융감독청과 경제부는 ‘파리를 ICO의 수도’로 만들겠다 밝혔다. 건전한 투자환경이 조성된다면 ICO와 블록체인이 근본적으로 나쁘지는 않다는 것이다.

독일

독일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 재무부는 암호화폐가 결제 지불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

스페인의 인민당(People’s Party)은 세금 감면을 포함한 다양한 친-암호화폐 법안을 준비 중이다.
폴란드: 폴란드 중앙은행이 다양한 SNS 채널의 반-암호화폐 선전 활동을 지원한 정황이 포착되어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아이슬란드: 수력 발전으로 유명한 아이슬란드 내에서 채굴이 많이 되어왔는데, 최근 전력 수요가 너무 많아지면서 비트코인 채굴장 수익에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한국, 투기과열에 대한 부정적 입장 유지… 구체적 규제안은 미정]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방식 논의 중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으며 적용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10~30%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심기준 의원이 거래 양도차익에 고율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3월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아직 입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세를 과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약관에 거래자의 출금을 제한하는 규정과 취급업소의 일방적 면책규정을 집어넣는 것과 같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요소에 대해 정부가 조사를 했고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상반기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간담회를 통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국내 ICO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출연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지나친 과열과 불법적 성향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