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 틴 새 정부 법 조인

in #kr4 years ago

푸 틴 러시아 대통령 은 현지 시간 으로 6 일 새 정부 구성 에 관 한 법률 을 체 결 했 고 이 법률 은 러시아 연방 정 부 를 구성 하 는 기본 원칙 을 확정 했다.

러시아 법률 정보 망 이 6 일 발표 한 공고 에 따 르 면 이 법률 은 러시아 가 최근 에 통과 한 헌법 수정안 에 근거 하여 제정 되 었 다.이 법률 에 따 르 면 러시아 행정 기 구 는 연방정부 와 다른 대통령 이 직접 이 끄 는 연방 기구 가 공동으로 구성 된다.이에 앞서 러시아 행정 기 구 는 연방정부 로 구성 됐다.

이 법률 은 러시아 총리 의 임명 절 차 를 확정 하 였 다.대통령 은 총리 인선 을 지명 하고 국가 두 마 (의회 하원) 의 비준 을 받 은 후 임명 할 수 있 도록 법 적 으로 규정 하고 있다.만약 국가 두 마 가 세 차례 나 대통령 지명 의 총 리 를 거부한다 면 대통령 은 총 리 를 직접 임명 할 권리 가 있다.만약 이런 상황 이 발생 한다 면, 대통령 은 국가의 두 마 를 해체 할 권리 가 있다.또 정 부 를 보류 한 상태 에서 총 리 를 교체 할 수도 있다.

새 법률 에 따 르 면 대통령 은 연방 위원회 (의회 상원) 와 협 의 를 한 후 외교부, 내무 부, 국방부 등 정부 강력 기구의 지도 자 를 임명 하고, 기타 부장 인선 은 총리 가 지명 하여 국가 두 마 투표 에 회부 한다.

러시아 는 올해 7 월 1 일 헌법 개정안 에 대한 국민 투 표를 실시 했다.7 월 3 일 푸 틴 은 헌법 개정안 이 7 월 4 일부 터 효력 을 발생 하도록 명령 했다.러시아 언론 은 이 헌법 개정안 은 국가 두 마 의 권력 확대, 국민 복지 증진 등 이 주요 내용 이 라 고 보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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