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가상화폐를 규제하게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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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 by @carrot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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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6일 제365회 국회(임시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회의록(제2호) 발췌 및 정리

박용진 위원

특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교육위, 상임위 전체회의가 있어서요. 거기 다녀오느라고 늦게 왔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또 정부 측 관계자분들께도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장님, 제가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목소리로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내면서, 아마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런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는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예.

박용진 위원

그때 제가 사실은 금융위원회하고 논의도 되게 많이 하고 협업도 많이 했었거든요. 금융위원회가 그 당시 시점에서 보면, 법안 내기 전에 보니까 이미 관련된 TF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상당히 일찍부터 하고 있었고 해외사례 수집도 또 현장방문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전히 제 느낌입니다. 제가 법안을 내기 전에는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나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금융위가 우리 위원회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산업진흥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적극적이었는데 일본에서 한번 사고 나고 나서 그리고 국내에서는 올 초지요.

지난겨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상화폐가 막 뜨거워지면서 정치권으로도 논의가 넘어오고 또 유시민 전 장관이 완전히 사기 비슷하게 규정을 하고 난 뒤로 정부 태도가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규제 일변도? 단속 중심으로만 이렇게 좀 변환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 있는 관련된 업계의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제일 고통스럽게 얘기하는게 금융 부분에서 더 이상 계좌를 열어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관련 업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을 다 끊어 버리고 다른 신생 분야, 신규 업체들에 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만나 주지도 않는다 이런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지난번에 가상통화와 관련돼서 죽 대책을 발표하시고 나서 시장의 변화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작년 7월쯤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관련된 가상화폐에 관한 특별법 또 암호통화에 관한 법률안, 몇 개 발의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상통화 거래가 굉장히 과열돼서 부작용이 심해지고 그러면서 정부가 국무조정실 주도로 해서 TF를 마련해서 대응책을 논의해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시각이 그때하고 약간 좀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의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많이 계셨고 위원님도 같은 취지시라서 제가 말씀을 좀 한꺼번에 드렸으면 합니다.

ICO, 그러니까 가상통화를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그 수단이 ICO인데, 한마디로 이게 남의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돈을 모으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만 ICO는 거의 규제가 없이 간단한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돈을 모으는 그런 간편한 방식입니다. 남의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사업이 좀 투명하고 그 계획의 어떤 구체성이 있어야 될 테고 또 남의 돈을 제대로 운용해서 돌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ICO를 한 기업들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대부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래서 제 법안도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법적 규정을 하고 투자자 보호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면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데는 증권, 보험, 은행, 저축은행 다 마찬가지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규제들을 두잖아요. 그렇다고 그 산업을 옥죄진 않잖아요.
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관련 규제를 두는 건 다른 문제인데,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다른 정부부처 대부분이 지금 완벽하게 봉쇄조항으로 돌아섰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실장님께도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단순히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거래업자들만 이 이 산업 분야에 있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인터넷 나타나고 이메일 주고받기 시작하던 그 초기단계에 되게 위험하다, 이거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난리도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위험한 공간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산업의 공간이고 놀이터이기도 하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화들짝 놀랐던 1년 전, 지난겨울의 태도에서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열린 태도를 좀 가져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서 딱 그 분야에서만 규제를 하고 계시지만 정부 전체가 지금 그런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쪽 관련 사업 분야에 있는 분들은.

금융위원장 최종구

저희도 그런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증권, 보험, 은행 이쪽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철저한 투자자, 예금자 보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러한 아무런 장치가 없이 쉽게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ICO 실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는 안 됐지만 좀 말씀드리면, 한 16개 정도 해봤는데 그중에, 최초 거래일보다 가격이 지금 평균 50%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95% 하락된 데, 90%, 70%, 80% 이렇게 하락된 데가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들 회사들의 실태를 보면 한 2명 내지 3명 정도를 두고 있는데 하는 일은 자금 조달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 자금으로 뭘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에 아무런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대광고라든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부는 아마도 사기에 해당될 여지도 있지 않겠나 이런 사례도 있어서 나중에는 검찰, 경찰과 같이 한번 공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국무조정실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에 이 결과가 나오면 부처가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우려한 데에서 나아진 게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에도,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증권발행형 토큰, STO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증권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섭을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원활하게 발행을 하도록 허용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증권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조세회피 국가 말고는 다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도 국무조정실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싱가포르, 스위스도 자국인 대상으로 못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비즈니스는 다른 나라 사람 돈이나 받으면 받지 그 나라 사람들한테 못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실태조사 마무리되는 것과 국제기구 또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달 중에 입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지금 질의 응답이 길어져 가지고 굉장히 좀…… 국무조정실장님한테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의견들이신 것 같은데, 산업 자체를 육성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아예 죽여 버리는 우를 범할까봐, 교각살우가 벌어질까봐 우려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금융위원장님 말씀은 금융적 차원에서의 투자자 보호라고 하는 측면, 저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주도하에 맡겨 놓으면 금융위원회 시각에서 이 일들이 교각살우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산업적 측면에서 이것을 육성하고 키우는 방향은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은 정부 관계자들이 안 만나 준다고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관련 국장 만나기도 하늘의 별 따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만나시고 새로운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고민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드리셨겠지만 저도 한 말씀만 더 보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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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이 말하는 일본에서 난 사고라 함은 2018년 1월에 코인체크 거래소가 털리며 NEM 토큰이 약 5억 3천만 달러 유출된 사건을 말하는 듯하다. 박용진 의원은 이 사건과 유시민의 토론이 정책의 방향이 변하는데 끼친 영향을 크게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의 새로운 기술을 검토하고 제도권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지만, 블록체인 업계,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수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들은 기존에 형성된 금융 세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지 새로운 곳들을 적극적으로 편입할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박용진 의원이 언급했듯, 이러한 검토는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 선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