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독일의 임대차 시장을 알아보자

기린과 집을 그려주신
@leesongyi 작가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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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주거 현황

독일의 자가점유율은 43%.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우리나라보다 더 낮다. 우리나라는 54%.
유럽연합 15개국 평균은 63%이다.

그렇다고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 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민간 임대 시장을 이용한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은 전세 품귀, 전세가 폭등과 같은 문제가 없을까?

보증금

독일에는 우리나라 전세와 같은 제도가 없다. 월세를 낸다.
보증금은 보통 1개월 정도 월세를 납부한다.

임대차 기간

임대차 법정기한이 없다.
3개월 넘게 연달아 월세를 내지 않는 것과 같은 건 해약조건이 된다.
그러나 해약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제한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정말 무제한?

독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이다.
20년 이상 한 곳에 사는 세입자도 22.7%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는 평균 3.5년마다 이사를 하고, 2년 안에 이사를 한 가구 비율이 36.6%에 달한다. (2014년 기준)

완전 나네.

임대료

독일 민법은 임대인이 월세를 3년 동안 2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20%도 큰데?

20%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임대료 기준표나 전문가 감정서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독일의 제도를 보니 우리나라는 너무 안좋아 보이고, 독일은 정말 좋아 보인다. 정말 좋다. 우리나라 보다 주거 안정성이 훨씬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나은 점이 하나 있다. 주거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가 독일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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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대한민국 부동산 7가지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