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핀테크,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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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 by @carrot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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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 업체들은 고객의 선불 충전금에 1.5 ~ 5% 이자를 주었으나, 금융위원회에서 이러한 영업 행위를 지양할 것을 요청해 충전금에 대해 이자나 포인트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금융위가 이러한 서비스에 딴지를 건 이유는 법적으로 이자를 줄 수 없는 업체가 이자를 제공하는 것이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최근 주요 핀테크 업체들에 ‘평균잔액(평잔)을 기반으로 이자나 포인트를 줘 충전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전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금을 통해 확정적인 이자를 줄 수 있는 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뿐이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충전금 이자 지급을 통해 기업은 충전금을 쌓을 수 있으나, 이는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제가 꼭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핀테크 성장을 막는 규제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스타벅스에 3천만원 정도 충전금을 넣어두거나 스타벅스 코인을 3천만원 정도 구매하면 매일 커피 한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

교보문고에 1천만원 정도 충전금을 넣어두거나 교보문고 코인을 1천만원 정도 구매하면 매월 2권 정도(3만원 미만)의 책을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면? 이러한 서비스들도 유사수신 행위에 걸리는 걸까?

앞으로 핀테크가 발전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늘어날수록 기존 금융과의 갈등은 점점 커질 텐데, 기존의 법률만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만 발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