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만평(時代漫評) - 158. 최저임금 인상의 딜레마

정부의 강압적인 주도하에 최저시급을 16.4% 인상한 지 약 3개월 정도가 흘렀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이루어지자, 이를 빌미로 서비스업체들의 가격인상이 덩달아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고용인들의 급여인상과 원재료 생산업체에 전가되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분 포함도 들어있다.

현재 최저시급 인상과 더불어서 국내 서비스업계에서 이루어진 가격 인상폭은 대략 10~20%정도의 수준, 이 정도는 3개월 전의 최저시급인상분과 비교했을 때에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가격인상이라는 공통된 지적들이 일고 있다.

기장 큰 원인으로서 지적되는 것은 선도적 사업자들까리의 담합적인 가격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 일명 유명브랜드를 앞세운 서비스업체들이 그들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면서 이번의 최저시급인상을 기회로 삼고 가격인상을 주도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한다.

물론 이들 유명브랜드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서비스 업체들 역시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의 손실분을 가격상승으로 메꿔야 하는 입장이고, 이들 업체에 관련 원재료를 공급하는 여러업종의 생산업체들 역시도 그들 내부에서의 인건비 상승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원재료 값을 소폭이라도 인상시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유통판매구조에서 쌓히고 쌓이면서 결국에는 전반적인 가격인상을 만들어내었을 것이다.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불러오는 딜레마이다.

정부에서야 국민들의 생활을 더 안정되게끔 만들어주려는 '착한 마음'에 최저시급을 인상하면 전반적인 급여수준이 올라가서 삶의 질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단행을 했겠지만, 여기에 덩달아서 전반적인 물가상승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으니, 이것이 참으로 난감한 것이 아니겠다.

믈론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시급인상을 유도하려는 정책의 묘수에는, 거대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자본층에게만 과도하게 부의 편중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정책유도적인 성격도 포함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한 이중적인 딜레마에 직면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업체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기업체들과 유통업체들에게 강제적으로 가격상승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그것 역시도 수많은 전국의 사업체들이 부도와 도산의 길을 가게끔 국가가 강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겠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인상으로 국민들의 전반적인 수입을 늘려주려고 하지말고, 상대적으로 물가하락을 유도하려는 경제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 역시도 경제시장의 원리에 있어서는 모든 생산주체들이 한번 올려진 그들의 명목소득을 깍아내리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이 이루어진 물가를 강제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끌어내리는 것도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최저시급인상으로 전반적인 국민들의 수입을 늘려주기는 하되, 물가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른 쪽에서 경제운영의 손실분을 최소화함으로써 평균적인 급여수준상승과 평균적인 물가상승의 갭이 벌어지게끔 만드는 정책이 가장 유리하고도 적절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개입하여 유통도소매업의 축소화를 통해서 중간마진률의 하락을 가져오게 만드는 정책을 한다거나 거대독점적 기업들의 지나친 자본의 쏠림과 불공정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물가상승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겠다.

하지만 여기에도 정부의 정책개입에 있어서 딜레마가 생기는 것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경제시장의 전반적인 거시적인 흐름을 세밀하게 이것 저것 다 조율해나가야 하는 엄청 방대한 데이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적인 집행능력이 실제로 원활하게 실행가능해야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지금까지 어느국가 어느정권 어느지도자 밑에서 가능하기나 했을까? 만약 이것이 이론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공상소설 속의 유토피아이자 이상향적인 무릉도원이라고도 할 것이다.

어차피 지금시대의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인든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이든지, 모든 국가의 광대한 거시적 국가운영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어떤 정책을 펴든지 그 안에는 모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착한사람의 착한마음" 마인드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여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다가는 국민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아주 멍청한 짓을 하게 되는 결과가 생겨남은 분명하다.

과거시대에는 세상이 좁고 정보의 습득과 전달이 아주 느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식체계가 부족한 시대의 국가운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까지 "착한사람의 착한마음" 마인드의 관점으로 국가정책을 펴는 것이 실효성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지금시대에는 "착한사람의 착한마음" 마인드를 가지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잘 살게끔 만들어주려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주 멍청하고 어리숙한 바보같은 짓거리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