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돼지의 일상#2(I'm Dog or Pig .. Whatever)
왜 무기력감과 상실감이 드는지 며칠간 생각해본 결과 몇가지 이유를 찾을수 있었다.
아래는 그중 한가지를 일깨워준 더 민주 조응천의원의 최근 트윗이다.
조응천 트윗
최근 청와대의 기류변화를 나타내는 몇가지 시그널입니다.
- 순Siri 기소 전 검찰 대면수사 거부, 서면조사 요구
- 연 이틀 외교부와 문체부 차관 인사 강행
- 11.22. 국무회의 주재와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직접 참석 적극 검토
- LCT비리사건 지위고하 막론 철저,엄정수사 지시
- 한일군사정보협정 강행
- 혜실게이트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검토
- 박사모 등 프로판개스 할배 동원령
- 김진태의원의 촛불평가절하 발언 등 새누리당내 친박계 재결집
종합하면, 이미 온갖 치부가 다 드러나 더 떨어질 데도 없고 더 잃을 것도 없다.
국민이 난리를 치건 말건 하야요구는 개무시하고 걍 눌러 앉아 있음 니들이 어쩔건데? 법대로 해봐. 잘 안될껄?
책임총리라고 국회에서 추천해도 내가 임명안하면 어쩔건데? 충성스런 황교안으로 쭉 갈거야
김정은이가 핵실험, 미사일발사 쎄게 한번 더 하면 그래도 내가 대통령 계속하는게 더 낫단 생각이 들껄?... 등등
이런 계산이 깔려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 우선 하야요구를 받아들여 자진사퇴하면 구치소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불소추특권(까방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그리고 끝까지 버틸테니 도와달라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재결집할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 또한 흔들리고 있는 공무원 조직, 특히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에 "니들 인사권은 쭉 내가 행사할거야. 까불면 죽는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간과하면 안되는 것은 앞으로 특검팀이 꾸려지더라도 검찰에서 파견나온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실제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파견인력은 특검 수사기간이 끝나면 검찰로 복귀해야 하므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거취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특별수사팀뿐만 아니라 앞으로 특검에 파견될 인력에 까지 "니들 까불면 다음 인사때 국물도 없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전드급 특수통 검사 출신 최재경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각 부처에 암약 중인 우갑우 사단을 남겨두어 정보,사정기관 통제를 계속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알아서 퇴진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1)신망있는 국회주도의 과도내각 수반(총리) 내정 - 2)대통령의 형식적 총리 임명 - 3)총리 제청에 따른 과도내각 수립 후 하야 - 4)대선정국 돌입이라는 절차의 희망을 버리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야 후 개헌논의도 가능하나 자칫 판자체가 너무 흔들릴 우려도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로 국회추천 총리 임명부터 난관에 처하여 과도내각 구성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B,C를 정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그 컨틴전시 플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합헌적 방법인 탄핵절차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컨틴전시 플랜에 입각한 명징한 타임테이블을 제시하여 청사진을 갖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좌고우면하는 겁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에게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인사에 급급하면 조직이 아예 분해될지도 모를거란 공포를 가지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권내 비박계까지 포용, 최대한 국론을 모아가야 합니다.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과두적 입헌공주제"로 국정을 운영하다 들켰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미워서 싫어서 나가라는게 아니라 위헌적 통치를 더이상 받지 못하겠으니 이제 제발 좀 나가주라는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뿌리채 흔든 대통령이 나라나 국민걱정은 전혀 않고 '내가 나가야 할만큼 잘못했냐'며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공화의 가치를 지키려는 정의가 이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에 부역하는 자들 때문에 참으로 고단하고 엄혹한 2016년의 겨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고 격려하여야 이 겨울을 넘길 수 있습니다.
결국 백만명이 나서건 천만명이 나서건 이 상황을 바꾸지 못할거라는 우려가 내 머리속을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개 돼지들에게 밥주면먹고 재워주면 자고 때리면 맞는 일만 하면 되지 어딜 넘보냐는 음성이 들리는듯하다.
촛불을 밝혀봐야 골프치러 히히덕 거리거나 바람불면 꺼진다는 소리나하는 저들..
평화시위가 성공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양심이 있는경우나 가능하다는 예전 흑인운동가의 말이 떠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