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합법화를 위한 토큰 발행의 조건은?

ICO(Initial Coin Offering)이 지속적이면서 건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7가지 원칙과 2가지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본다.

ICO 합법화를 위한 규칙
ICO는 새로운 자금 운용 수단으로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발전과 같이 주목받고 있다. ICO는 그 수단으로서 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알맞은 규칙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제안된 규칙은 대체로 부정행위나 사기, 돈세탁(자금세탁) 표적이 되는 ICO를 합법화하는 최소 조건은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정리해보는 것이다.

ICO를 실시하는 주체(발행자)는 스타트업, 벤처기업과 프로젝트가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목적과 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제언은 발행자 벤처형, 생태계형, 대기업형의 3가지 패턴으로 분류하고 있다.

벤처형(스타트업)은 주식시장에서의 증자 및 출자를 받지 않는 소규모 벤처기업이다. 투자대상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이다. 생태계형은 기업 및 지자체등 여러 법인에서 자금 조달이다. 에코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시장 형성을 노린다. 그리고 대기업형은 기업내에서 위험이 높은 특정프로젝트에서 기업해택을 기대하는 투자자와 지원, 찬성하는 투자를 기대한다.

ICO기반 토큰 발행 원칙
토큰 발급 원칙은 아래와 같다.

발급 원칙1: ICO설계에 있어서는 서비스 제공의 편익 제공 조건 및 조달 자금 및 이익, 잔여재산의 분배 규칙을 명확히 하여 토큰 투자자등에게 공개한다.
발급 원칙2: 백서 준수 추척방식은 투명성을 가지고 공개
위 원칙을 지키고 실무적으로 7가지 지침과 원칙은 아래와 같다.

지침1: 기존 주주 및 채권자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지침2: ICO가 널리 알려지기를 위해 주식조달 등의 금융상품에 의해 기존 조달방법 허점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토큰 매매에 있어서는 투자자 보호 5가지 원칙이 제안되어 있다.

매매원칙1: 토큰 판매자는 투자자 KYC(Know Your Computer = 본인 확인)적합성을 확인함
매매원칙2: 증권사는 발행사가 되고, KYC를 확인할 수 있다.
매매원칙3: 가상화폐 거래소는 상장 기준의 최저 기준을 제정 및 채택함
매매기준4: 상장후, 내부거래등의 불공정 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
매매기준5: 발행사, 거래소등의 토큰 관계자는 보안확보에 노력할 것
규칙이 지켜지면 규제는 필요 없기 때문에 ICO관련 최초 제안은 어떤 규칙을 통해 실행되는데 주의하자. 자율 규제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규칙을 설정하면 이를 ICO규제라고 부르지만 크게 상관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