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제는 강화하지만 금지는 안 해

일본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을 두 번이나 겪은 후에도, 여전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암호화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국내에서는 익명 거래를 제한하는 등 인접 국가에서 강도 높은 규제를 내세우는 동안 일본은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을 포용하고 있다.

작년 4월, 일본 정부는 최초로 암호화폐를 지불 수단과 자산으로 인정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포용했다.

지난주 투자자들의 자금을 네트워크에 연결된 핫월렛에 보관하는 보안 실수로 5억 달러 규모의 코인체크 거래소 해킹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규제당국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도쿄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의 다카시 시오노(Takashi Shiono) 경제학자는, “규제 당국은 보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지만 금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일본 금융당국이 이전보다 감시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이미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카시 시오노 경제학자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개인 투자자 및 기업의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 사업의 세수는 약 1조 엔(92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암호화폐의 미래에 투자하다

과거 금융산업의 중심이었던 일본은, 싱가포르와 홍콩의 금융산업 성장으로 위치를 잃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이 암호화폐로 다시 금융 중심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가장 빨리 받아들여 현재 10,000개 이상의 회사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일본 최대 저가항공사인 피치 항공(Peach Aviation)은 코인체크 해킹 사태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한편, 세계 8위 은행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은 MUFG 코인이라는 고유 암호화폐를 개발 중이다.

일본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규제 정리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8 1월 까지의 규제입니다)**

[일본, 제도권에 가까워진 암호화폐]

일본은 암호화폐와 가장 가까운 국가 중 하나이다.

마운트곡스 파산 이후 거래소의 폐쇄, 규제 등 많은 논의가 오갔을 것이다. 이중에서도 일본은 암호화폐를 적절히 규제해서 제도권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난립하던 거래소들을 관리하기 위해 ‘암호화폐 취급업소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전세계 최초로 11개 암호화폐 거래소사업을 승인했다. 이와 같이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대해 사전 심사와 등록을 의무화 함으로써 불법 거래소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암호화폐에 대한 법 규제안이 통과되며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되는 방향성을 보여줬다. 먼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공적 결제 수단으로 허용했다. 또한, 암호화폐를 살 때의 소비세는 8%를 폐지하고 거래의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세금 부과법과 관련된 허점도 있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로 20만엔(약 20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시 소득신고를 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사실상 거래 관련 내용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 과세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일본 국세청은 주요 매매에 대한 거래자 관련 정보를 중개회사에 요청해 투자자 리스트를 만들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비트코인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미즈호 은행을 필두로 일본 은행들은 일본 엔화와 교환 가능한 암호화폐 ‘J코인’을 개발 중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규제는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이 피해 없이 건전하게 조성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며 암호화폐 제도화를 발 빠르게 실현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