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24오늘의서울시] 창업법인 숫자보다 일자리 숫자가 더 중요하다

[오늘의서울시] 같은 내용이 다르게 퍼지면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오랫동안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다보면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다. 물이 반밖에 없다와 물이 반이나 남았다와 같은 동일 현상의 상반된 입장이 그렇다. 보통 이럴 경우 사실 자체보다는 왜 그런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 생각하게 한다.

서울시는 어제 서울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수인 ‘법인창업지수’ 7월 분을 발표했다(https://mnews.joins.com/article/22907621#home). 이에 따르면 일년 전 같은 시기에 비해 3.1%가 줄은 2,520개의 업체가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자영업종인 숙박 음식점업이 22% 줄었고 도심제조업도 9.5% 줄었다.

반면 바이오메디컬, 디자인, 녹색분야의 창업은 늘었고 콘텐츠 부분도 크게 늘어났다. 지역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창업이 많은 곳은 강남, 서초, 송파지역으로 집중되었다.

그런데 법인수가 전년대비 줄어든 곳 중 가장 높은 곳 역시 강남구다. 이건 당연하다. 창업을 많이 한 곳에서 폐업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이다. 오히려 주목해야 하는 곳은 창업과 폐업이 불일치 하는 곳이다. 성동, 서초, 금천과 같은 곳은 창업이 순 증가 하는 곳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정도의 창업수는 올해 3월에 발표한 서울시의 보도자료에서도 똑같이 확인된다(https://www.si.re.kr/taxonomy/term/23115). 2,970개의 창업 숫자를 보여서 13,00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말니다. 올해 7월과 3월의 창업지수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하나는 창업 숫자와 그로 파생되었다 가정하는 일자리 숫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8월의 보도자료는 전년 대비 줄어든 비율에 주목했더.

물론 3월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보다 (+)의 단계였으나 7월은 (-)라는 점이 다르다. 하지만 3월이나 7월 모두 전년 동기에 비해 ‘일자리 숫자가 줄어든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표제만 보면 서울시의 경제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어 법인 창업이 엄청 준 것처럼 만들었다.

실제로 기준년도인 2015년부터 최근까지 지표의 변화을 보면 창업과 폐업의 계절적 요인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는 창업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시점에 늘어나 해당 지원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서 폐업하는 경로다. 여기에 새로운 사업의 창업이 보통 상반기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실 창업과 페업이 일종의 산업생태계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한다면 서울시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런 것이다.

(1) 왜 창업의 증가에도 불구라고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는가?

(2)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이 사례(금천과 성동 등)의 배경은 무엇인가?

(3) 가장 폐업이 많은 숙박/음식점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그동안 서울시 전착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창업 지원을 강화할 명분을 마련했다>고 본다. 실제로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사가 태반이라 서울시가 뽑은 헤드라인을 그대로 가져다 쓴 곳이 많다.

정작 이런 창업율이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가린다. 오히려 고용이 많은 도소매, 식당 등의 일자리를 유지할 방법보단 창업의 숫자만 고려하게 만든다. 매우 흡사한 상황에도 ‘창업율’에 초점을 맞추는 건 매우 전략적인 눈 속임이나 정책으로선 효과가 낮은 낭비성 사업에 가깝다.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창업에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건 구조적으로 특혜에 가깝다. 오히려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이를테면 식당 등 자영업 보호를 위한 대책 같은 것).

경제구조에서 기업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태도는 이를 가린다. 이후 예산 시기에 서울시가 미리 뿌려놓은 이런 입장이, 서울시 창업예산을 지키는 명분이 될 것이다. 그것이 걱정된다. [끝]

*서울시 창업지수의 산출방법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