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22오늘의 서울시] 취임 2달, 집값 올리는 것 말곤 한 것이 없는 서울시

[오늘의서울시] 경전철 타고 부는 부동산 바람, 3선 서울시장의 유일한 성과되나

최근 <한국일보>의 글이 주변에서 자주 공유되었다(http://www.hankookilbo.com/v/207d4ee9357e46e8815ea5a8afc53e3a). 이 글에서 유동자금의 문제나 공급량의 문제 등에 대해선 다소 쟁점이 있으나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정책의 엇박자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부터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7월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복합개발 바람에 날라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기대감을 잔뜩 올려 놓았다.

삼양동 옥탑방을 나오면서 내놓은 경전철 4개 노선 추진은 또 다른 거품을 만들고 있다. 중앙정부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높여서 잡으려고 하지만 공시지가의 현실화는 ‘감수할 만한 거품’이 있다면 소유자 입장에서 무서울 것 없다. 임차료로 전가하면 되고 올라간 공시지가 대로 나중에 매매가에 반영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으면 된다. 즉,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면 공시지가 현실화는 전혀 무서운 조치가 아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품의 믿을 만한 구석이 멀까. 박원순 시장이 아닌가 한다. 3선 임기가 시작된 2달 남짓 박원순 시장이 한 가시적인 성과는 부동산 가격 올린 것 밖에 없다. 특히 강북 균형 발전을 핑계로 경전철 이야기을 해놓고 효과는 엉뚱하게 강남권인 목동으로 집중되는 양산이다(https://m.realestate.daum.net/news/20180822034503447).

박원순 시장이 언급한 4개 노선에 엉뚱하게 목동선과 난곡선이 껴있다. 이들은 스스로 강북이라 여기기는 커녕 강남 4구에 자신들을 넣기 위해 애쓰면서도 이번엔 편한대로 비강남권에 묻어 갔다. 1 달 동안 2억이 뛰었다는 목동의 사례는 사실 우이 신설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실제 경전철과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은 ‘계획~준공’ 사이에 거의 모든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 일부는 준공 후 대박을 치지만 그런 곳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 기대심리에 의존한 가격상승에 편승하는 구조를 보인다. 이를테면 우이신설선 개통을 앞두고 인근 아파트 가격을 계속 뛰었다(http://m.etoday.co.kr/view.php?idxno=1499311). 몇 천만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개통 6개월을 앞두고 발생했다.

그런데 개통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경련 기관지(비아냥이 아니라 실제 최대주주가 전경련이다)인 <한국경제>조차 경전철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에서 추진한 경전철이 사업성도 없는데 무리하게 추진해서 문제라는 기사를 썼다(http://www.hankyung.com/news/amp/201804063683e).

정확하게 말하면 우이신설경전철의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이미 다른 곳으로 집중해서 흘러간 것이다. 건설사와 딱지 거래를 하는 외부 투자자들이 그들이다. 실제 거주하는 집주인들은 경전철로 상승된 자산을 깔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현상이 강북의 면목이나 우이신설연장 주변에는 잠잠한데 목동과 관악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진짜 강북지역의 경우엔 우이선의 학습효과가 있고 박원순 시장 발 부동산 바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 있는 갈대가 없어서 이겠다.

곱씹어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말아먹고 있는 건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말아먹고 있는 건 박원순 시장인 셈이다. 취임 2달, 부동산 거품 만들 것 말고 박원순 시장이 와닿게 한 정책 기억나는 사람있나? 알려주면 고맙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