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16오늘의 서울시] 버스재정지원 2,752억원 추경?: 2018서울시추경예산 분석
[오늘의서울시] 민자사업 지원, 버스업체 적자 보전 빼고 보이는 것이 없다
순세계잉여금_2조 6천억원
국고보조금/교부세_1천억원
공정지연사업감액_943억원
기타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8천억원
이중에서 2조 6천억원이 서울시가 2017년 예산을 짤때 수입을 잘 못 잡아서 발생한 재원이다. 즉 지방세 수입을 추산할 때 2조6천억원이나 적게 잡았다는 말이다. 딱 맞추기 어려우니까 다소간 차이는 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당초 예산의 10% 정도가 추경예산이고 이 중 상당수가 순세계 잉여금이라면 이를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갑자기 경제위기가 오거나 혹은 시민들이 납세거부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2. 세출의 측면: 무엇을 감추고 있나?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는 기껏해서 10여쪽의 보도자료가 전부다. 세부적인 사업의 편성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몇가지 부분은 짚어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의 의지에 의한 것'과 '서울시의 의지에 의하지 않은 것'의 구분이다. 이 둘은 이렇게 구분된다.
'의지에 의한 것': 서울시의 정책이나 시장의 지시 등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는 안하는데 서울시만 하기로 결정하여 예산이 반영되는 것그러면 이번에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 중에서 서울시의 '의지에 의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버스업체 지원금이다. 이 규모가 2,752억원이다. 문제는 이 정도의 규모가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또 편성'한 것이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버스업체에게 제공하는 버스재정지원금은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매년 바뀐 표준운송원가라는 것을 심의한다. 흥미로운 건 올해의 경우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심사'로만 의결을 했다는 점이다. 당연히 질의 응답은 없었다. 서울시가 제공한 표준운송원가 표에 따라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는 가부만 선택하도록 했다. 사실상 거수기 였던 셈이다.
'의지에 의하지 않은 것':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모두 다 변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것
문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2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재정지원금은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민주버스노동조합이 추천해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탓에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분과에 속해 있는데 앞서의 '서면심의'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항의를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이번 추가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예 내용을 다룬 적이 없다. 결국 이 돈이 포함된 것은 순전히 서울시의 의지다.
물론 이런 사항에 대해 서울시는 "당초 주어야할 돈을 제때 주지 못해 매년 지체된 돈을 한꺼번에 주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준비된 답변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의회도 버스정책시민위원회도 이를 '분할'해서 지급하는 안에 대해 다룬 바가 없다. 나눠서 준 것도 서울시의 정책판단에 불과하다. 사실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른다. 더 깊숙히 가면 그로 인해 버스운송사업자조합이 손해 본 것은 아무것도 없이 '돈놀이'를 잘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왜냐? 서울시가 덜 준 돈을 사업자조합에선 내부 대출이라는 형태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대출'을 하고 그 이자까지 서울시로부터 받아갔으니 말이다.
다음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 583억원, 안양교 확장 72억원과 같은 토건 사업과 더불어 민간사업자의 수익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부간선 지하도로에 200억원, 제물포터널 건설에 1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일련의 도로확장이 진짜 서울의 도로정체를 해결하고 있는지는 차지하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 개의 사업에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터널을 파고 있는 상황인데, 당초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보상비가 많이 드는 지상부 공사 비용을, 민간사업자는 공사비가 많이 나오는 지하터널 구간의 비용을 맡기로 한 것이다. 사실 민간사업자가 건설회사이니, 자기가 자기에게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형국이나 왠만하면 눈에 보이는 돈의 흐름은 없고, 지역 고용효과도 0에 가깝다. 반면 재정투자는 다르다. 애초 민자사업이 재정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문제다. 자칫 재정투자로 민자사업자의 수익성만 높여주는 꼴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통행료가 인하되는 일이 없는 한 무조건 민간사업자만 이익인 셈이다.
이 외에 임대주택 매입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매년 돈을 못 써서 남는 불용이 높은 사업들이다. 그러니까, 사업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생색내기 예산편성에 불과하다.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를 연결한다는 것도 웃긴 사업이다. 왜냐하면 이미 설치된 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서울시는 민간버스업체 자율로 와이파이를 설치하도록 해서 이미 사업자가 설치한 와이파이 시설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서울시가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는 것은 당최 뭔짓인지 알 수가 없다.
위에서 보듯이 서울시가 2015년에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계획을 보면 2017년에 이미 모든 버스에 사업자가 설치한 와이파이 시설이 있다. 그런데 1년 만에 서울시가 다시 설치를 한다? 그러면 기존에 추진한 사업에 대해 평가해야 봐야 하는 것 아닌가?그 와중에 한심한 것은 뉴딜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고작 50억원의 예산만 편성해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랄지,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23억원을 편성한 것들이 있다. 다목적문화체육시설 3개 짓고,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구립도서관 늘리는 건 그나마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자(왜냐하면 제대로 사업타당성이 있다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사업인데 구태여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없어서다).
그러면 서울시가 잘한 것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 충원은 서울시 사업이 아니다. 이미 지난 5월에 기획재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으로 내놓은 계획의 일부다(http://hankookilbo.com/v/9e2569426caa4082a9eef923dbb25160).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정부의 발표에 이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부분, '정말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이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더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다.
주거급여가 192억원 늘어난 것 역시, 중앙정부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해서 생긴 일이다. 서울시는 별다른 시책을 한 적이 없는 사업이다. 자치구에 돈을 지원하는 것, 교육청에 돈을 주는 것 역시 서울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반드시 주어야 하는 돈'을 주는 것이다. 즉 지역분권이나 재정분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3. 관전 포인트: 새로운 서울시의회의 가능성? 역대 추경이 늘 비슷했다. 박원순 시장이라고 뭐 대단하게 추경으로 한 것은 없다. 문제는 당초예산으로 담겨야 하는 사업, 제대로 심의하고 공론과 토론을 거쳐야 하는 사업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다. 그 책임은 민주당 1당 독재가 된 서울시의회의 몫이다. 110명의 정원 중에서 민주당 시의원이 102명이고, 자유한국당 6명,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명 씩이다(http://www.smc.seoul.kr/main/memIntro04.do?menuId=001002001004). 최소한의 기관분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여줄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3선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조금 위험하다. 형식적인 공론과 투명성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 전에 예산서에 보인 '형식적인 균형'이라는 것, 그래도 내가 다른 시장하고는 다르지 하며 넣었던 사회혁신이나 혹은 시민참여형 사업 등에 대한 것이 전무하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말 알 수가 없다. 일단 공개된 자료로는 이정도가 다다. 언론에서 더 파주면 고맙겠지만, 글쎄다. 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