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14오늘의서울시] 한강공원 쓰레기, 처리나 배출 이전의 문제다

[오늘의서울시] 분리수거 캠페인, 폐기물로 선물 만들기 할 때가 아니다

지난 6월 sbs는 한강공원에 방치된 쓰레기 산을 소개한 적이 있다.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위탁업체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절대량이 많아지니 처리를 포기한 것이다(http://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4817131&cmd=amp). 이 양이 120톤에 달한다.

그런데 요즘 더운 날씨 탓에 한강변을 찾는 사람이 늘다 보니 쓰레기가 정말 많이 늘고 있다. 사실 절대량으로 봐도 한강공원 쓰레기는 놀라울 정도다.

2013년 3,700톤이었던 양이 2017년에는 4,800톤으로 천톤 이상이 늘었고 이 중 40%가 7~9월 3개월 동안 나오는 쓰레기들이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도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는 편인데 지난 6월엔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200명이 넘는 단속 인원을 투입하기도 했다(http://m.yna.co.kr/amp/kr/contents/?cid=AKR20180627063751004). 이도 안되니 결국 나오는
것이 분리수거 캠페인이다. 봉투도 나눠 주고 수거함도 늘리고 앱도 깔아서 수거방법도 알려준단다. 그리고 조깅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픽 업 + 조깅)을 하겠다 한다.

성공할까? 당연히 실패할 것이다. 한강공원 쓰레기 문제는 이런 씩으로 매년 반복되었다. 작년인 2017년(http://news.suwon.go.kr/_Ext/news/viewPrint.php?reqIdx=150112181397503825)부터 멀게는 2012년에도(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099)그랬다.

그러면 분리수거를 골자로 하는 배출 과정에 아무리 신경을 써도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왜 그럴까?

1. 사실상 주문 음식배달이 방조되는데 가능하겠나? 서울시가 나서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강 치맥을 광고하는 판인데 말이다.

2. 한강몽땅같은 한강 배경의 상시적인 공공행사가 너무 많아졌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쓰레기가 당연히 는다.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고민없이 한강에 많은 공공행사를 뿌리는 서울시가 사업 검토를 해야 한다.

3. 현행 한강공원 관리규정이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다. 시설물 중심의 관리 규정에 불과한 조례로는 택도 없다. 당장 한강공원 내에서 1회용품 판매를 금지시키거나 주문 요금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하면 어떤가.

개인적으로는 한강에 공공행사 줄이고 주문음식에 쓰레기 처리비 부과하고 무엇보다 1회용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 불편하다고? 그러면 당신 편하자고 쓰레기 마음대로 버리고 처리도 안되는 1회용품을 쓰는 것은 괜찮은가. 한강공원과 같은 장소의 특징은 몇몇이 사용해도 그 비용은 전체가 지는 곳이라는 특징이 있다. 보통은 이용과 관리가 분리되니 한강공원 이용시민들이 한강공원을 그냥 사용하는 곳이라 생각한다.

반면 월드컵 응원전이나 촛불집회 같은 경우에선 쓰레기를 왜 치울까. 그것은 이용과 관리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여전히 사업소를 통한 관리대상으로 치부하고 그에 걸맞게 한강몽땅 같은 공공행사 때려 박으면서 앞마당처럼 쓰면 당연히 그곳을 찾는 시민들도 ‘서울시 것’에 구태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진다. 몇몇 구간 부터 아예 환경단체나 지역단체에 관리를 넘기면 어떨까. 주변 주민들이 아니라 한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공원에서의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도록 하면 어떨까.

어느 곳은 아예 1회용품이 없는 공원이 되고 판매시설 모두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만 사용하되 비용을 조금 더 부과하는 것이다. 술먹는 아재들이나 크게 음악을 틀어 놓는 이들은 다른 곳에 몰아 넣자. 쓰레기가 많아지는 이유라, 간단하지 않는가. 한강공원에 사람이 많아서고 이들이 쓰레기가 될 것을 들고 가도 괜찮아서다. 이것을 분리수거 수준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다. 2012년부터 했는데도 안되었으니 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