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27오늘의서울시] 서울시 공기질 대책, ‘분명한 결론, 소심한 접근’?

urbansocialism (51)in #seoul • 6 years ago (edited)

[오늘의서울시] 답안지 나온대로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제 매년 봄이면 ‘미세먼지’ 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나오는 것이 익숙하다. 실제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를 꼽으라 하면 미세먼지를 들고 지난 지방선거 시에도 주요한 쟁점이 된 바 있다.

서울시가 소위 차량등급제를 바탕으로 차량 수요관리에 들어간다는 건 이미 예상되었던 바다. 그 방안에 대해 27일 서울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으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방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미세먼지 현황을 보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르게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미세먼지 경보는 늘었다. 이것은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세계 기준보다는 높은 편이다).

그러면 이 미세먼지의 원인은 무엇일까? 전국적으로 보면 사업장 원인이 가장 높다. 공장 등을 뜻한다. 하지만 서울로 한정하면 다르다. 자동차다(이걸 경유차로 특정했는데, 타이어 마모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자동차 요인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특히 직접 배출되는 요소보다는 그것이 공기중에서 반응해 나오는 2차 생성비율이 다른 요인에 비해 자가용이 높다.

따라서 자동차의 수요관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적절하다. 안 그래도 지난 4월 환경부는 배출량 기준으로 유종별 등급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내일부터-대기오염물질-배출량으로-모든-차량-5등급-구분/ar-AAwg4qF).

서울시의 정책은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녹색교통진흥지구에 우선 적용하는 모델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녹색교통진흥지구가 매우 협소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기껏해야 중구 권역을 커버한다.

문제는 이 지구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물론 제도를 도입하면 그 성과가 있겠으나 그것의 체감 폭은 낮을 수 있다.

실제로 위의 표에서 보듯이 서울시 지역 중 종로와 중구는 미세먼지의 문제가 가장 낮은 자치구에 속한다. 그래서 이곳에 주목하는 차량등급제 시행은 ‘저항이 적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는지 마는지’ 모르고 ‘뭐가 나아졌는지 모르겠다’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차량등급제 도입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자가용이용자 층에서 높지만 그보다 높은 대상은 미세먼지의 문제를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다. 만약 자가용 등급제를 시행했는데 효과가 적으면 ‘것 봐라’가 될 공산이 크다(아래의 결과는 공기질 문제를 외부요인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9배 넘게 차량등급제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들을 설득하려면 차량등급제의 효과가 전면적일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참조하는 런던이나 파리는 그런 지역부터 시행했다. 서울시는 이런 곳이 종로통이라 생각하나 보지만 사실은 강남권이 더 맞는지 모른다. 강남지역 주민들과 거주자들는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나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이들을 공기질 대책의 수혜자로 만들면 이후 정책을 강화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이들이 종로통을 운행하는 사람에 비해 비용의 부담가능성이 더 높다. 사실은 이렇게 점단위로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면적이고 전격적으로 해야 맞다.

등급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서울전역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일 많아고 반대하는 사람도 2번째로 많았다. 이에 대해 녹색교통진흥지구 만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전역으로 확대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서울시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특히 환경부의 등급제 자체가 가진 오류도 지적해야 한다. 환경부의 차량등급제는 개별 차량에 맞추지만 오염을 관리하려면 오염원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테면 강에 큰 바위를 던지는 것이 금지되어도 100명의 사람이 조약돌을 던지면 큰 바위와 맞먹는다.

실제로 개별 오염원의 비중으로 보면 경유 화물차보다 더 문제인 것은 경유 RV 차량이다. 이들이 아무리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양은 적더라도 이들의 통행량 자체가 늘어나 버리면 더 큰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별로 공기질 문제가 심각하지 않는
지역을 그것도 실제 오염원 비중에서 비중이 낮은 몇몇 등급차량만 선별적으로 통행제한을 한다면 오히려 공기질 정책에 불신 만 키울 것이다.

강남권 등 몇개 집중 관리 지구를 선정하고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서울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경유차량 전체에 대한 경유사용부담금을 부과하고(연간 1차례) 미세먼지 경보시엔 차량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의 전제 조건은 공공교통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괜히 요금이나 올려서 자가용 이용으로 유도하지 말고 좀 더 편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조사결과 공공교통이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록 차량등급제 적용에 찬성하는 비중이 컸다. 서울시가 참조하는 런던이나 파리 등은 혼잡통행료와 경유에서 걷는 부담금을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요금보조로 지급한다. 한국과 서울은? 백화점, 대형마트가 내는 혼잡부담금으로 그곳 진입로 넓히는 도로 공사한다.

애초부터 철학이 글러 먹었지만, 그래도 기왕에 본격적으로 자가용수요관리로 공기질 정책을 한다면 제대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