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 10월세계적 경제붕괴 위기
최근들어 전세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해 온 미국 뎃실링(debt ceilling) 상향조종 결정일이 다시 한번 문전으로 다가 왔습니다. 지난 5월 이미 한번 연기 된, 세계가 주목하고있는 이 결정은 미국정부가 곳간이 비어 더이상은 미룰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뎃실링이란 미국의 "최대 부채 한도"를 의미 하는데요, 미국은 국가차입 빚 한도액수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국가빚 즉 국채한도액수를 정해놓지 않으면 국가는 언젠가는 하이퍼 인플레에 시달리게 될것이고 디폴트(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상황에 다다를 수 있기때문이지요.
그런데 미국은 1979년이후 계속 뎃실링을 높여 왔습니다. 국가 "최대 부채 한도"를 높여가면서 계속적으로 국채를 증가시켜왔다는 의미입니다. 필자가 쓴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지 않을 수 없는 이유 3 결론 편)을 참고하시면 이러한 빚팽창 금융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것인지 이해가 가실 것 입니다.
지급마감달이 돌아오는 이번 10월 뎃실링이 통과되어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면 엄청나게 쌓아놓은 빚 이자를 감당할수 없게되는것은 물론 국가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미국은 "디폴트"라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디폴트선언이란 간단히 말해 돈이없어 지불책임을 다할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한 국가가 지불해야 할 명목액수는 본드를통해 국내외로 부터 차입한 빚의이자부터 군인,공무원 월급,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에 따르는 국민부양금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뎃실링을 높이는 법조항 변경을 10월까지 의회통과시키지못하면 지금까지 간신히 이자만 갚아나가고있던 미국이 채무불능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들어오는 돈보나 나가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꾸준히 뎃실링을 높여온것 아니겠어요 ? 그런데 뎃실링을 높인다는 것은 빚의증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시한번 새로운 돈을 찍어내 시장에 유통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되면 세계는 하이퍼인플레이션(엄청난 물가고)에 시달릴수 있는 위험에 당착할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지 않을 수 없는 이유 3 결론 편 참고하세요).
2008년 레만브라더스를 삽시간에 문닫게 한 금융위기 이후, 엄청난 화폐를 찍어내 사용한것이 어언 10여년이 되었으며 이런 미연방 금융정책은 부동산 등 물가를 엄청나게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리스크를 무시한채 한없이 뎃실링을 높여갈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디폴트의 원인이 될 뎃실링높이기를 포기 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렇게 미국정부는 현재 진퇴양난의 슬럼프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뎃실링을 통과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대통령이 '"언젠가는 터져야 할 거품경제를 이번에 확 터트리고 다시 시작하자" 는 발언이 있었는데다가, 1913년 설립된 이후 정계 배경에서 실권을 쥐고 꾸준히 주류 정치패밀리끼리 "대통령 바톤이어주기"를 적극적으로 주선해온 사립중앙은행 미연방 주주들이 그자리를 미운 오리새끼 트럼프한테 빼앗긴것에서도 찾아 볼수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나라 망하게한 사람"의 악역을 맡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가능성은 현재 미국 MSM(Main Stream Media)들이 연이어 트럼프를 당선시킨 국민에 경고하고있는 내용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뎃실링위기는 실제상황"
https://www.nytimes.com/2017/08/07/opinion/debt-ceiling-congress-default-real.html
다음은 와싱톤포스트 기사입니다. "불장난하는 트럼프"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7/08/25/5-reasons-why-hitting-the-debt-ceiling-would-be-disastrous/?utm_term=.ccebd62f8b98
은행가들이 싹스리 한 미국주요미디어들은 입을모아 트럼프가 세계적 경제붕괴위기를 자초할것으로 기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떠안게 될 문제는, 하이퍼인플레이션 혹은 미국 디폴트선언 중 하나인데, 두 경우 다 엄청난 경제위기를 몰고오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전세계 경제상황을 암울하게 만들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뎃실링을 높이는것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당장은 디폴트를 면하겠지만 치솟는 물가고와 언젠가는 터져야 할 거품이 버티지 못하고 자멸할때까지 우리는 엄청난 물가고와 실업대란 등에 시달리게 될것입니다. 이렇듯이 비트코인가격이 한없이 치솟는 배경에는 지구촌사람들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Fiat Money를 전적으로 불신하게 된 펀더멘탈적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지 않을 수 없는 이유 결론편 참고)
10월을 잘 지켜보시고 현명한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최대한 은행빚을 줄여야 합니다. 경제위기를 준비하기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세요 ? 대화에 참여해 주세요.
다음 링크는 1920년 일차대전 중 전쟁비용 마련을 위해 Fiat Money를 탄생시켜 지속적으로 돈을찍어내 사용한 댓가로 지독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독일의 예 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Hyperinflation_in_the_Weimar_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