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 코인정보 (2월 7일 수) : 미국공청회 내용정리/G20 국가별 암호화화폐 규제 현황정리

sukjunko (57)in #coinkorea • 8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SJ입니다.
2월 7일 자정에 진행한 미국공청회 및 G20 국가별 암호화화폐 규제 현황 내용이 있어 공유드리고자합니다. 미국공청회에는 앞으로 지켜보면서 적절한 규제화를 하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큰 악재가 될만한 강력한 규제나 금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인지 다시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공청회 내용정리]

"미국 공청회 요약"

제도권에 편입되려면 유동성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 부분만 해결하면 ETF 만들어주겠다.
20년 전 인터넷이 처음 도입됐을때 산업에 아무 해가 되지 않았고(공화당 정책)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
가상화폐 시장도 그리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Chairman of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블럭체인은 기술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해야 할 것
블럭체인과 암호화폐의 상관성은 의문이며 더 조사해야 함 (그러므로 암호화화폐에 대한 투자도 의문점이 많고, 정확히 파악하고 이루어 져야 할 듯)
ICO는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함 (증권 IPO 처럼 룰을 정해야 할 듯)

Chairman of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가상화폐의 교육적인 문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수 있음. (다른 금융상품과 차이가 있음)
CFTC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하지 않는 것을 기조로 함
암호화화폐는 새로운 금융의 진화로 볼 수 있음

The Honorable Jay Clayton & Mr. CrapoThe Honorable J. Christopher Gianc

가상화폐는 사법권역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함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규제화되어야 하며, 다른 금융상품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규제화는 거대한 과제임에 틀림없음

Mr. Shelby

가상화폐는 다른 금융상품과 엮여 있으므로 금융상품과 같은 제도나 규제 범주내에 있어야 함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에도 가치를 둘 수 있음 / 분명히 암것도 아닌 것이 아닌 분명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마련 / 고로 가치는 있음

Mr. Reed

기술적으로 암호화폐 이해하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가? (SEC 및 CFTC내에) 경제적인 전문가들 및 기존의 금융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음
SEC 및 CFTC는 투자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핀테크, 사이버머니 등 전문영역도 아우르고 있음
매일 추적하는가? 돈세탁이나 폰지사기 같은 나쁜 사건들이 있다는 거 잘 안다. 매일 추적하고 있다.
장기적 안목이 있는가? 잘 감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IPO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Reed)

Mr. Round

규제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증권이라는 것은 대해 넓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가상화폐 역시 그런 범주 내에 있다고 본다.
상품거래에 대해여, 비트코인도 상품으로 볼 수 있는가? 결재기능이 있어서 상품보다는 화폐에 가깝다. 하지만 분명히 상품이 갖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상품에 대한 규제와 같이 제도화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화폐기능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품시장에서 규제하듯이 완전히 동일한 규제안을 가지기 어려운 거 같다.

"미국공청회 주요내용"

제도적 방안의 필요성
암호화폐 및 ICO 시장은 새로 선도된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개인의 투자자로서 상당한 자본금을 유입시켰다. 이런 투자에 대해 역사적인 사례를 보았을 때, 법률적인 지원이 없을 때 투자자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 부정확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자산이나 변동성, 조작, 사기 및 도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암호화폐 및 ICO 시장은 금융 기술의 발전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자본 형성을 촉진하고, 기관 및 공공 기관에 대해 유망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금융 규제의 관점에서 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고유한 가치
암호화폐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통화이다. 현금이나 금으로 진행되는 구매, 판매 및 기타 금융업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통화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암호화폐는 미국 달러와 달리 어떠한 단체에 속박되지 않은 점에서 다양하다. 암호화폐는 중개자, 지리적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능력과 저렴한 거래비용은 다른 지불 방법과 비교하여 매우 긍정적이다.
투자자의 보호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의 확산과 폭발적인 인기는 규제적 관점과 역사적으로 접근했을 때 통화거래의 새로운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투자자는 시장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 미국을 기반으로 암호 해독 거래 플랫폼 중 상당수가 송금 서비스로 규제되어야한다. 정부 관리의 측면으로 봤을 때, 주로 주정부 지불 결제 서비스는 해당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다. 간단히 말해 현재 암호화폐의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연방 정부의 규제를 필요로한다. 또한 나는 명확성을 위해 규제 및 정책 노력을 지지한다.
암호화폐의 시장 확대
현재 시점에서 많은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브로커, 딜러, 투자 자문가 및 거래 플랫폼을 포함하여 규제 대상자와 관련해서 말이다.
연방 증권법에 따른 증권상품 구성 요청 및 이슈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금융상품 암호화폐는 연방 증권법에 따라 증권 상품으로 구성될 수 있다.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투자자들은 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의 이슈가 있다. ETF 및 소매 투자자 중심 펀드에 대한 연방 정부 의무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 및 법률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권에 편입되었을 때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자면 ICO와 거래소가 미연방정부의 규제를 회피하려하고 투자자에 대한 충분히 보호를 하고 있지 않는다. 또한 SEC 의장은 가상화폐가 유가증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ETF와 같은 제도권에 편입되었을 때 가상암호화폐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테더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어 보이네요. 오히려 제도권에 편입하여 자본주의의 발상지답게 발전시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G20 국가별 암호화화폐 규제 현황정리]

"G20 국가 암호화폐 규제 현황 정리 : G1 미국, ‘제도권화와 규제’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미국은 사실상 ‘주(state)’ 단위로 규제의 방향성이 다르지만 자금세탁 방지 및 거래소 관리를 골자로 하는 규제와, 암호화폐 금융자산의 제도권화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주마다 입장 차이가 있지만, 미국은 공급 제한성을 이유로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일반상품’으로 규정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규제를 거래소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주는 5000달러의 등록 수수료, 사업자 정보, 충분한 자금 등을 거래소 운영 조건으로 내세워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의 첫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마감됨으로써 전세계에서 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지난 18일 전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ETF가 나스닥에 상장되었다.

이처럼 월스트리트 금융기관 등이 비트코인을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함으로써, 암호화폐가 금융자산으로써 제도권에 편입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비록 화폐수단으로써 가치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미국도 일본과 같이 암호화폐의 제도권화가 이뤄지고 있다.

"G2 중국, 암호화폐 규제 수위 높이고, 블록체인은 적극 지원"

작년 9월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ICO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실행했다. 이에 중국 암호화폐 시장은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오케이이엑스(OKEx)와 후오비 프로(Huobi Pro) 등이 개인 간 거래 플랫폼(P2P) 등으로 새로운 출구를 열었다.
기존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거래되던 암호화폐가 장외거래, P2P 거래로 우회하면서 실질적으로 규제의 효과가 없자, 지난 1월 15일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의 범주에 ‘암호 화폐 시장 조성 플랫폼 및 타 유사 거래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중국 내 암호화폐 채굴에 세금을 부과하고 ‘ICO와 암호화폐 거래 관련 모든 국내외 플랫폼을 막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해외 거래소까지 막힐 수 있는 등 규제의 수위가 높아졌다.
물론,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거대 검색엔진 바이두는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을 런칭했으며, 대두거래에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홍콩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안이 따로 없다. 2013년 11월, 홍콩 통화 당국 대표(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노르만 찬(Norma Chan)은 비트코인은 가상의 상품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트코인은 홍콩 통화 당국이 규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만에서는, 6000개가 넘는 편의점 키오스크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 ATM 은 금지 되어있다.

"G3 일본, 제도권에 가까워진 암호화폐"

일본은 암호화폐와 가장 가까운 국가 중 하나이다.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마운트곡스 해킹 사건이다. 마운트곡스 파산 이후 거래소의 폐쇄, 규제 등 많은 논의가 오갔을 것이다. 이후에도 역대 최대 규모인 ‘코인체크 해킹사건’이 발생하며 시장 내에 우려가 급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암호화폐를 적절히 규제해서 제도권화하는 방향을 택했다.
난립하던 거래소들을 관리하기 위해 ‘암호화폐 취급업소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전세계 최초로 11개 암호화폐 거래소사업을 승인했다. 이와 같이 암호화폐 교환업자에 대해 사전 심사와 등록을 의무화 함으로써 불법 거래소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암호화폐에 대한 법 규제안이 통과되며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되는 방향성을 보여줬다. 먼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공적 결제 수단으로 허용했다. 또한, 암호화폐를 살 때의 소비세는 8%를 폐지하고 거래의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세금 부과법과 관련된 허점도 있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로 20만엔(약 20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시 소득신고를 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사실상 거래 관련 내용을 모두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 과세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일본 국세청은 주요 매매에 대한 거래자 관련 정보를 중개회사에 요청해 투자자 리스트를 만들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 비트코인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미즈호 은행을 필두로 일본 은행들은 일본 엔화와 교환 가능한 암호화폐 ‘J코인’을 개발 중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규제는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이 피해 없이 건전하게 조성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며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G4&G5 프랑스와 독일, 암호화폐 규제 위해 협력"

프랑스 경제 장관 브루노 르 마이어(Brune Le Maire)가 암호화폐 규제를 책임질 실무 그룹을 조직했다. 실무 그룹은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르 마이어는 연설 당시 다가올 G20 정상회담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독일 중앙은행 총재 또한 “국가 간 경계가 없는 비트코인을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규제하기 힘들다.”며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했다는 면에서 프랑스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지난 달 19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파리에서 독일 정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트코인과 관련한 리스크를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분석하고 규제 방안을 만들어 3월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정확한 암호화폐 규제안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국제적인 협력이 이뤄진다면 그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다가올 G20에서의 논의 내용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G20 회원국들의 현재 암호화폐 규제현황”

미국(USA) - ICO금지, 자금세탁 및 불법행위 규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 제도 운영 예정

일본(Japan) - 세금 부과, 지급 결제 수단 인정

독일(Germany) - 합법적인 금융수단이며 과세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추가 라이센스 및 허가가 필요

영국(the United Kingdom) - 정부 규제 없음

프랑스(France) - 규제 준비(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음), "투기 및 금융 조작의 위험"에 대한 경고

이탈리아(Italy) - 일부 중앙은행들이 cryptocurrencies 발행을 고려

캐나다(Canada) - 세금 부과

중국(China) - 코인 거래 금지, ICO 금지

인도(India) - 지불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음, 자금세탁 및 불법행위 규제

브라질(Brazil) - 금융 자산 인정하지 않음, 직접 투자 금지

한국(South Korea) - 익명의 계좌 거래 금지, 과세 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