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 거래세가 훨씬 더 나을 것 인데

암화화폐를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세금을 먹인다고 한다.

암호화폐를 자산이라고 규정할 것인지 화폐로 규정할 것인지는 복잡한 문제다
어떤 나라는 화폐라고 하고 어떤 나라는 자산이라고 규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각국별로 어떤 입장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아마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규정할 것이다.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와 비슷한 지위로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달러와 페깅이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수용하는 것은 그런 이유일 것이다.

어떤 나라는 암호화폐로 세금을 받기도 한다. 세금을 받는다는 것이 곧바로 화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현물로 세금을 내기도 하니까 말이다. 실제로 암호화폐가 자산이 아닌 화폐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나라 거래소에 있던 암호화폐들이 모두 다른나라 거래소로 옮겨갈 것이다.
특히 스팀같은 경우 약 9000만개정도가 업비트에 있는데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지도 모르겠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는 것도 복잡한 일이다.
지금은 내가 전세계 거래소를 마음대로 옮겨다닐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매기면 다른나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거래세를 내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증권처럼 거래세를 매기면 세금을 확보하기도 좋고 블록체인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거래세를 매기고 나서 상황을 보아가면서 세금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이다.
무작정 자산으로 보고 250만원 이상의 이익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많은 암호화폐가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
거래소가 위축되면 블록체인 사업 영역은 성장하지 못한다.

우리보다 후발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블록체인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참 답답하다.

정부가 사업가의 마인드가 아니라 세금걷는 세리의 마인듭만 가지고 있다보니 지금처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