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蟲: 규제 ] 규제 국제공조 본격 시작 전망 ?

in #kr6 years ago (edited)

[코인蟲: 규제 ] 규제 국제공조 본격 시작 전망 ?
( https://steemit.com/kr/@steamsteem/58bjtm )
2018.07.16.월. 08:25, by @SteamSteem

며칠 전에 적은 [코인충] 글

[코인蟲: 미래] 석학들의 상반되는 2가지 예측
( https://steemit.com/kr/@steamsteem/5lyxet-2 )
2018.07.11.수. 08:54, by @SteamSteem

에서

작년말 2017말, 올초 2018초 의
암호화폐 급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대중적으로
암호화폐의 튤립버블 유사 논란을 겪은 상태에서

지난 10여년간의 암호화폐 추이를 충분히 파악한
현재 시점에서

10년 뒤의 암호화폐를

대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노벨상 급으로 세계적으로 대중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들 중에서

돈세탁에 대한 정부간 공조 규제로 인하여
10년후 비트코인이 $100 이내로 쪼그라 들 것이라고

하는 상반되는 주장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 본격적인 규제는 시작되지도 않았고,)
돈세탁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공조 규제가 시작되면,
비트코인은 $100 이하로 쪼그라 들 것
이라는 취지 인 듯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

코인충들의 기대와 달리,
우려되는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먼저,

일반적인 투자 뉴스들 사이에 끼여 있는
코인 규제 국제 공조 관련 내용 하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709100646
손예술 기자, 입력 : 2018.07.09.15:43, 수정 : 2018.07.09.15:43
하반기 금융권 키워드는 금리와 디지털
금융인허가·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향도 관심

--

바로 앞의 글

[투자蟲: 금리 ] 세상사람 2종류. 금리 민감자, 아닌자 (@SteamSteem Creativity 독창성 표현)
( https://steemit.com/kr/@steamsteem/2-steamsteem-creativity )
2018.07.16.월. 06:07, by @SteamSteem

에서
올 해 하반기 금융권의 최대 화두는 '금리'와 '디지털'
이라는 내용에서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도 금리 인상 예정이라고.
국내외 금리차를 고려해 국내도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계부채가 좀체 줄지 않고 있어 무턱대고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

이라고 한다.

금리인상..
투자충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문제일 것
이라고 적었었다.

20180716월0832utc+9_SteamSteem_steemThumbNailV2_[코인충-규제]국제공조본격시작전망_한.png

그런데,
이 신문기사에는

코인충 들에게는
훨씬 충격적인 내용이

이 기사의 뒷 부분에 슬쩍 끼어 있다.

그 충격을 실감나게 전하기 위해서,
기사를 그대로 옮겨보면

"아직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나 코인공개상장(ICO)에 대한 뚜렷한 법 규제가 없는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과 유사수신,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들을 두고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관계자들은 합리적인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금세탁 등 불법적행위에 암호화폐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 세계가 대응 중이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내년5월까지 가상통화 관련 국제 기준 및 가이던스 개정 등을 우선 과제로 지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던스가 제시되면 국내서도 법 규제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한국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내고, 금융위 역시 가상통화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금융혁신기획단을 새로 만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행 측은 보고서에서 규제는 국제 사회 공조가 필요하며, 제도권 기관이 암호화폐를 취급할 때 적절한 과세 및 자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3자 기관이 암호화폐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하여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요약하자면,
많은 코인충들이
코인 현실이, 더 이상 정부 규제가 통하지 않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본격적인 규제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로 읽힐 수 있는 내용.

이런 이유로,

노벨상급 경제학자들이, 10년뒤의 암울한 전망

을 내 놓는 것인지 모르겠다.

과연 어찌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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