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이 빗썸에 803억원 세금 폭탄

국세청은 암호화화폐 과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803억원이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정말 억소리가 난다

외국인 소득세 원천징수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인데 소득세 원천징수라 하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실제 소득을 얻은자 즉 시세차익을 얻은자를 대신해 소득을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진출처 : 네이버 이미지>

내년부터 암호화화폐 관련 과세규정을 만들것이라고 공표한 정부가 암호화화폐 거래수익을 양도세로 할지 소득세로 할지 아직 규정도 안한 상태이고 설사 법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의 공포후 1년 이후에나 실효가 있는 사안에 대해 이번 과세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다

법적 근거없이 그냥 거래소 삥뜯기에 나선것으로 빗썸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법적 근거없이 세금을 뜯어 먹으려는 정부 기관의 한심한 모습을 다시한번 보게 되는 대목이다

업비트 해킹사건과 더불어 이렇게 하나둘씩 국내 거래소 때려잡기를 실시하는 요즘 정부를 봤을때 이제 맘편히 거래소에 코인을 보관하기도 어려운 시기가 다가온것 같다

저번에 포스팅한것 처럼 스페이스 체인을 활용해 우주에 내 소중한 코인을 보관해야 할 날이 머지 않은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