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JP][화장품수입이야기/化粧品輸入物語] 12.국제표준 그거 뭐야 아몰랑 갈라파고스규제 / 国際標準? 何それ...ガラパゴス規制

sleepcat (61)in #kr • 7 years ago (edited)

대문 그려주신 @zoethehedgehog 님 감사합니다!

가끔 화장품/수입 이야기를 하는 잠괭(@sleepcat)입니다.

2018년 새해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작년과 똑같이 올해는 잘해야지! 하고 중간에 멈추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올 한해에는 무한동력으로 작년과 같은 우는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ㅎㅎ

2018年新年はいかがお過ごしでしょうか。まさか、昨年と同じ目標を掲げて「今年こそ！」と言って、何もやってな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ね...。今年は何でもできる一年になることを祈ります。:)

각설하고, 오늘은 식약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 이라는 곳에 해당해요)

今日は、日本の厚生労働省(厚生省)に当たる、食品医薬品安全処(食薬処)の話です。

2016년 6월, 그린피스에서 발표를 하나 합니다.

２０１６年６月、グリンピースから発表がありました。

그린피스, 글로벌 화장품 기업 친환경 순위 발표/グリンピース、環境にやさしいグローバル化粧品企業順位発表(ハングル)

저 발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순위를 매긴 방법이 미세 플라스틱 에 대한 사용여부 및 정보 공개도, 정의 등을 가지고 점수를 매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친환경 순위라고 하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죠.
억지로 순위매겨서 조금이라도 클릭수를 늘리고, 회사들끼리 순위올리겠다고 치고박고 싸워달라는 제목도 아니고 말이죠.

上の発表の内容では、環境に優しい順位と言いながら、順位の決め方が、「マイクロビーズ」に関する内容限って使用しているか、情報は公開されているか、定義は？といったもので順位を決めたものです。
それだけで、環境にやさしい順位というのは無理矢理に順位決めすぎだと思いますね。

어쨋건, 그 발표 이후, 언론사에서 여기저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주요 타겟은 치약과 화장품 이었어요.

とにかく、その発表以後、韓国内のマスコミでは、マイクロビーズに関する記事があふれてきました。特に歯磨き粉と化粧品がターゲットにした記事が多かったのです。

언론에서도 기사가 많이 나오고, 가뜩이나 2016년에는 가습기 살균제사건 (CMIT/MIT) 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였다보니 식약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와는 다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할 모양인지 9월에 뜬끔포를 날립니다.

マスコミの記事をさんざん出てるし、特に2016年には加湿器殺菌剤事件(CMIT/MIT)もあって、食薬処からは３ヶ月もたってない９月に公示と出します。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넣을 수 없다/来年７月から化粧品にマイクロビーズを入れられない

오 대처 빠르고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
문제는 그 정의에 있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지름 5mm 이하의 플라스틱"

플라스틱의 성분이 어떤건지도 안정해주고.. "응 그냥 플라스틱 안돼" 라고 한겁니다.

おお、今回はしっかり仕事してるねと思う方もいらしゃると思いますが、問題は定義にありました。

「マイクロビーズは大きさ５mm以下のプラスチック」

プラスチックに当たる成分名も決めずにただ「はいはい、プラスチックはダメです。」と言ってしまったのです。

하다못해 IAC(협회간 국제협력단체)가 UNEP의 보고서를 예를 들어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좀 봐봐라 라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죠.
미세플라스틱의 대부분은 생활쓰레기인데, 갑자기 화장품산업만 규제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라는 의견성명서 였죠.
하지만, 역으로 식약처는 그 UNEP 의 보고서를 토대로(?) UNEP가 금지한 플라스틱 항목을 가지고 공문을 내놓습니다.

IAC(International Association Collaboration)からもUNEPの報告書を例として「木を見て森を見ず」にならないように声明書を出しました。

マイクロビーズは生活ごみが多のに、急に化粧品産業の影響を及ぼす規制はあまりにも厳しいという意見だったのです。
ですが、食薬処はそのUNEPから発表されたものに基づいた成分をもって公示を出します。

실제 217년 6월경 받은 공문으로 위아래 짜르고 붙여넣은 겁니다.

実際２０１７年６月ごろFAXで送信されたものの一部です。

2016년 그린피스 발표이후, PCPC(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 같은 유력 단체에서도 국제적 표준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정의를 만드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그런 움직임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단 보이는 보고서만 가지고 갈라파고스 규제를 만들었죠.

특히나 위에 나온 성분들 중에는 고체가 아닌 액체 상태의 플라스틱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인 규제가 완성 되어버린거에요.
항상 식약처 분들을 보면 열심히 밤낮 안가리고 일하는게 보이는데.. 안타깝습니다..

2016年グリンピースの発表以来、PCPC(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といった単体で国際的標準として、マイクロビーズの定義を作ろうという動きもありました。
(日本の化粧品協会からもそういう意見書などを食薬処に送ったことがあります。）

ですが、食薬処はそういうものには目をおかず、ただUNEPの成分をもって、ガラパゴス規制を完成させたのです。

特に公示の中の成分で「個体ではなく、液体状態のプラスチックが存在する場合」もあるのです。
まさに、カオス規制が完成され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

여하튼, 업계에서도 혼란의 연속이고, 저러다가 국제표준화 된 내용이 나오면 부랴부랴 다시 국제표준에 맞춰서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바꿀 식약처를 생각하니 안타까움이 그지 없습니다. :(

이번 내용은 좀 무거운(?) 내용이었는데 다음번에는 2017년 화장품 업계의 카테고리별 증감치 같은걸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