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 보험' 만들어질까…블록체인협회, 한화손보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 외 2건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건전한 코인시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싶은 1인!!어둠속의 빛입니다.
최근 기사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기사를 바탕으로 저의 생각을 공유하려합니다.

1 . '가상화폐 보험' 만들어질까…블록체인협회, 한화손보 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9일 협회 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들의 보험 계약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화손해보험 한 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가입방식이나 상품설계, 보험료 등을 놓고 논의를 시작한다.
그간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보험 가입을 원했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가상화폐 업권의 낮은 신뢰도와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보험 계약에 소극적이어서 뒷말이 무성했다.
출: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715745

반가운 소식이네요 사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거래소가 있지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책임보험이며 해킹과 관련된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거래소가 없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도록 은행에 압력을 가하고있고 협회에서 보험가입을 위한 중재를 하고있으니... 제도권으로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험과 관련해서는 핫월렛은 담보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ㅋ

2 . 미국 대학교 연구조사, ICO 대다수 중앙화 백서에서의 약속 어긴다

50개의 ICO 프로젝트를 분석한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스쿨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ICO가 백서에서 약속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ICO 프로젝트들이 내부자 거래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실망스러운 ICO 성적표
7월 18일에 공개된 “토큰기반 자본주의(Coin-Operated Capitalism)”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50개의 ICO에 대해 심도있는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ICO 프로젝트는 조기 투자자에게 약속된 바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
보고서 저자들은 ICO 프로젝트들의 개발 결과는 백서에서 약속된 것에 못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발행된 대다수의 토큰들은 주체 기관의 소유로 남게되며, 퉁제권 또한 분산화되어 있지 않은 구조라고 주장했다.
출:https://www.blockinpress.com/archives/7103

암호화폐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ico와 관련해서는 주변사람들에게 권유하지도 않으며 개인적으로도 절대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Ico가 없는 가상화폐시장의 미래는 밝지않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있지만 법적 유효성과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은 국제적인 감시기관이 생기지않으면 암호화폐 특성상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개발자에 손에서 놀아날수 밖에 없는 현시점에서는 가치투자는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굳이 투자를 한다면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개발자가 어떤사람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있는 방법입니다.

3 . 국내서 암호화폐 압수, 처분가능할까

현재까지 많은 사례가 집적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암호화폐의 재산성을 인정한 이상 그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더욱 더 크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거래소에 예치한 경우, 또는 망인이 모든 재산을 비트코인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의 강제집행 방법 및 암호화폐의 상속 방법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암호화폐로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할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많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제반 법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출: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142156

형사 절차상 몰수를 했던 판례가 있기때문에 민사 절차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형사 절차는 몰라도 민사 절차에 적용된다면 파급력이 어마어마 합니다. 개인간의 분쟁해결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가상화폐를 취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가상화폐를 직접적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이유중에 하나가 강제집행을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대출이자로 많은 부분 수익을 챙기는 은행이 민사적으로 가상화폐 압류가 가능하다면 담보물로 가상화폐를 취급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없으며 그렇게되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파생상품이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제도권으로 진입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예측할만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권으로 진입은 호재가 분명하지만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입이 어렵기때문에 곧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측가능한 악재는 미리 대비하면 좋겠지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