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오늘은 아침 뉴스를 보다가 소위 낙하산이라는 것이 눈에 띄네요.

몇몇 언론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도 낙하산 인사가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선출직 VS 임명직

정부 각 부처 수장과 수많은 공공기관장은 선출직이라기 보다는 임명직입니다.

즉,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각 권한을 부여받고 각 기관의 장으로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차관 출신 장관을 본 적이 없어졌습니다.

즉, 한 부처에서 몇 십년 동안 공무를 하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 장관이 되지 않고 소위 외부 전문가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낙하산.... 그리고, 임명직

하기 이미지는 신동아 7월호에 실린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이라는 내용에서 있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하산 논란보다는 이렇게 임명직으로 기관장이 될 수 있는 곳이 많으며, 실제로는 여기의 배가 넘은 200여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운신

이렇게 되다보니 중앙 공무원들의 최종 목표는 어느새 차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차관이 될 확률은 거의 없겠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 부처의 실국장 급은 어느새 정치를 하고 있게됩니다. 청와대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당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핵심 과제가 되어 버립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느새 여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이 여론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야기되냐가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차관이 되면 좋지만, 차관이 안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정치권에서 소위 챙겨준다면 위에 언급된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가게 됩니다.

낙하산과 정책 기조 유지의 아슬아슬

소위 낙하산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를 잘 알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잘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전보다는 사후에 낙하산인지 국정운영을 위한 차선책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대통령과 정치인이라는 부분은 사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자리가 되어버렸지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없어져야 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정부 조직내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국민들이 웃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정치/외교 부분이 중요하고 가시적인 성과도 이루어졌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주셔서 국정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