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림대디의 생각] 음주운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선거의 중요성

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아래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신 분이 가족이 타고 있는 차량을 세차례 다시 추돌하였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음주에 따른 심신 미약, 그리고, 주취 감경을 해주었는데요.

이번에는 청와대 청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 생각을 써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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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특히 관대한데요. 이러한 부분은 아마도 예전부터 술에 대해 우리 나라가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IMF 때문에 군에 빨리가기 위해 의무경찰을 다녀왔습니다. 교통의경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였는데요.

음주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사연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저를 끌고 가셨던 운수업을 하시는 분도 차를 세워서는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걸려서 도망가셨다고 하시더군요... (저 죽을 뻔 한 적이 있습니다. ^^;;)

보면 한 대 쥐어박고 싶은 분도, 보면 불쌍한 분도 있지만, 당시 법 집행은 공정하게 음주운전위반으로 단속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송치가 되면 위반횟수, 정도에 따라 가중/감경을 받고, 인적 피해가 난 사건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처벌 정도가 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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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위에 쓴 글은 음주운전 이후에 대한 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음주운전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술을 먹기 전 절대 차를 운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 이러한 일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에 대한 처분은 술을 먹고 난 행위보다 술을 먹고 잘못된 행동을 한 동기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처럼 실제로 영상을 보지 않고 법원에서는 사건 송치된 서류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제도에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점인데요. 폭행에 대한 쌍방과실, 정당방위의 범위, 음주후 사건사고에 대한 처분, 그리고 정치/경제사범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판사는 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판단을 하지만,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에 판사의 판결 또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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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러한 법은 누가 개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국회입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삼권중의 하나라고 뽑을 수 있는 기관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에게 좋게 되어 있는 법령을 바꿀 필요가 없는거지요.

20대 국회의원중에 전과자를 찾아봤습니다. 전과자부터 고졸까지…20대 국회의원 학력&전과 통계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중 전과자는 30.7%입니다. 전과자의 사유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기에 이중 음주운전을 찾아보니 5.3%네요.

선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역구의 후보 면면에 대해 살펴보시나요???

저도 이 부분을 반성하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