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 경제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최근 고용 현황을 통해, 충격을 받은 청와대와 정부에 대하여, 자한당, 바미당, 그리고 한국의 재벌들과 수구 언론들은 연일,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그들이 원하는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멈추고, 재벌들이 원하고, 부동산 투기세력이 원하는 규제 완화를 하라는 것. 여기에는,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도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경제 정책일까?
절대 아니다, 오히려 해법은 다른 것에 있다.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은 잘못된 것인가?

소득주도 성장은 옳은 것이다. 그리고 효과도 확실하다. 케인즈 정책의 한계가 밝혀진 현 시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케인즈 정책의 최종 목적을 직접 구현한다는 점에서 차라리, 올바른 방향이다. 단지 지금은 J-curve 상의 낮은 부분을 지나고 있을 뿐.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내수를 확장시키면서 경제의 활력을 높이게 되는 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이미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미국 경제의 확장에 성공한 것에서 실증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다른 점이 있다.

• 미국의 경우, 경제 수축이 최고도에 이른 후, 시간이 조금 지나 경제 회복의 징후가 보일 때 최저 임금을 인상했으며 (2015~2016년) 그리고 이것이 경제 회복을 가속화 시키면서 (소비 진작) 2018년 지금, 미국의 경기 확장은 무서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트럼프의 무역전쟁의 가장 유력한 무기이다. (미국 주가지수를 보라. 엄청난 회복력과 상승속도를 보이고 있다)

• 한국의 경우는? 사실, 최저임금의 본격 인상이 시작된 것은 2018년 1월 부터이다. 그런데 이미 한국의 경우는 박근혜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타도된 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면서, 큰 폭의 주가상승이 2017년 상반기 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물론, 한국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황이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 직후,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위 미국 그래프를 보아도 2018년 2월 이후 갑작스럽게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GM 군산공장 폐쇄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한국의 고용률에 타격을 가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GM 군산공장과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

여기서 자동차 산업의 파급력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다시 한번 드러난다. 한국의 1997년 IMF로 상징되는 대 금융공황이 결곡 KIA 자동차의 법정관리로 폭발한 것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GM 위기로 전화되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발전한 것을 생각해보면 명확하다.

겨우 2000명이 일하는 GM 군산공장의 폐쇄 만으로 적어도 10만이 넘는 GM 1~3차 협력업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정도이다. (GM이 한국에서 완전 철수시, GM 한국 R&D 센터 혹은 R&D 결과물을 GM 한국 지사에 로열티로 납입하도록 만들어서, 간신히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GM의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R&D 비용 지출을 역이용하여 일단, 봉합한 상태..)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중국 경제가 급격히 얼어 붙으면서 한국에서 공급하는 원자재 수출 역시 큰폭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의 고용 사정의 악화에 충격받은 청와대와 여권이 급격하게 우경화된 경제 정책을 펴려고 하는 점이다.

규제가 풀어져도, 재벌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현재 경제 상황에 엄중함을 느낀 정부와 청와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도 규제 완화 나름이지, 은산 분리 완화(사실상, 금산 분리 완화이다.)와 같은 규제완화로 재벌이 쌓아 놓은 돈을 쓰도록 만들겠다 는 발상을 애초 부터 번짓 수를 잘못 잡은 것이다.

규제가 아무리 풀어져도 재벌은 투자하지 않는다. 재벌은 오직, 돈이 벌릴 것 같아야 투자한다. 그때는 규제가 아무리 많아도 투자한다. 요는, 현재의 재벌들은 정확히 말하면 재벌 경영층은 정말 많이 무능하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게 돈이 되지 않으면 절대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상투잡기 딱 알맞은 투자 마인드로 투자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덩달아, 정부가 때 맞추어 규제를 풀게 되면, 상투 잡은 재벌들은 그야말로 대규모 손실을 보면서 해당 사업에서 손 떼려고만 하게 될 것이다.

투자는 규제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상상력과 혁신 마인드지...

규제 완화는 개인 정보보호 규제 완화로 충분하다.

사실, 다른 부분의 규제 완화는 솔직히 크게 필요가 없다.
유일하게 필요한 부분은 개인 정보보호 규제 완화 뿐, 해당 부분의 규제는 가급적 큰 폭으로 완화를 하는 것이 좋고 지금부터라도, 암호화 부분과 같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준거하여 운용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인터넷에 널려 있는 데이터를 Python이나 Ruby로 Crawling(구글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고, 정식으로 Web Scraping)하고 이를 사용하여 AI 엔진에 입력하고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인력 자체가 극히 부족하다.

여기에, 실제로 IBM Watson 수준의 대형 범용 A.I.를 설계하고 구현하거나, Application에 최적화 되어 실시간으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정도로 Module 화된 A.I. Solution을 구현할 수 있는 한국인 인력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수학을 못해서 그렇다..., 그저, Github에 올라와 있는 데모 프로그램이나 돌려서 학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

4차 산업혁명이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인력 부족이다.
뭐, 그래도 이러한 분야에 과잉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만으로 경기가 살아나게 만들 수는 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대기업화를 유도하는 것

규제완화를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규제가 왜 생겼는가 하는 점이다.
사기 치는 놈들 때문에 생긴 것이다. 다시말해, 규제를 완화 하겠다는 것은 사기 치게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이렇게 사기 칠 기회가 생기게 만들어 준다면, 자연스레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한다. 그것을 투자 마인드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까지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아무리, 규제완화를 해도 한국의 재벌들은 투자 하지 않는다. 경영층이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동네 구멍가게 주인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디어 밖에 없다. 그들에게 전문적인 공학적 지식, 혁신적인 SW 아이디어 따위를 기대할 수 없다. 뭐 해봤어야 알지.. (사실, 실제로 만들어 보고, 생산해보고, 판매해 보고, 그 모든 것을 직접 해보면 원가 절감에서 소비자의 요구 파악과 시장 분석까지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재벌 1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오히려, 왕성한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중소, 중견기업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대기업 처럼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이 문제이다. 즉, 대기업 규제가 문제이다.

그러나, 대기업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 부분은 법령의 함수화로 해결해야 한다. 당연히, 입법 과정부터 매우 험난한 부분이고, 기존의 법령 해석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다.

법령을 수학함수로 만든다고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엑셀에 한 두줄이면 완전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인데. 결국 상상력의 문제이다.

사족

미국의 Trend 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의 상승은 약 2년 후면 본격적인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이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