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30 거시적으로 보는 트럼프의 국가자본주의와 매국적 한국 정치세력의 한계
정상적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는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따른 지분을 국가가 가져가겠다고 발표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삼성과 하이닉스에 제공하는 보조금도 지분으로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조선업도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연방정부가 마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자본주의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이 이렇게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일시적인 정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먼저 미국이 왜 이런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는지 분석 및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국가 및 경제운영방식이 중국이나 러시아, 그 중에서 특히 중국에 비해 비효율적이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과거 박정희식 경제개발모델과 유사하게 국가가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필자는 중국의 경제운영 방식을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자본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자본주의의 내재적 문제와 모순을 억제해간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중국의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미국식 자본주의의 신태제라고 평가한다는 글을 여러번 올린적이 있다.
자본주의는 계속 발전 및 진보했다. 과거 날 것 그대로의 자본주의는 그 자체적 한계로 인해 공황이 발생했고 사회주의의 도전을 받으면서 안티테제로 '수정자본주의'로 변모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하고 수정자본주의를 지속하게 하는 압력요인이 사라지면서 '수정자본주의'는 다시 날 것 그대로의 자본주의로 퇴행했으며, 신자유주의는 바로 그런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사회주의에서 실패한 중국과 러시아는 내부개혁을 통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접목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방식으로 발전해나갔다는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의 바탕하에 자본주의를 접목했다면, 러시아는 자본주의에 다시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한 정치권력의 존재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런 점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은 중국공산단의 존재로 인해 정치권력이 매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반면, 러시아는 공산당과 같은 이념적 구심점은 없지만 대러시아 민족주의라는 강력한 인민통합의 전통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중국은 시진핑 이후에도 전혀 변화없이 지금과 같은 노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는 푸틴이 만일 권좌에서 물러난다면 다음에 누가 권력을 잡는가에 따라 상당한 변화와 혼란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의 러시아는 과거 고르바쵸프때와 같은 혼란은 없을 것이다. 이미 러시아 인민들은 과거의 교훈에 따라 확고한 국제정치적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러시아는 푸틴이후 메드베제프와 같은 후계자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푸틴이 권좌에서 물러나면 메드베제프가 등장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 새롭게 국가독점자본주의와 같은 방식의 국가운영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가 자본을 압도할 수 있는 국내정치적 전통 때문이라고 하겠다. 중국은 역사상 그 어떤 자본도 정치를 초월하지 못했다. 중국과 한국 및 일본 및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와 유라시아 국가들은 항상 정치가 자본을 압도하는 방식의 정치적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미국은 자본이 정치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다. 영국 혁명이후 정치는 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했고, 미국의 자본주의 방식은 영국적 자본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볼때 현재 영미 자본주의보다 진보적인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미국적 자본주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특히 첨단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는 자원의 효률적인 집중이 가능한 중국과 러시아식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개인과 개별기업의 창발성을 위주로한 미국식 자본주의체제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하겠다.
트럼프가 주요기업에 대한 국가지분 보유를 시도하는 것은 그래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미국식 자본주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독점자본주의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고 하겠다. 문제는 현재 미국에서 과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방식의 국가독점자본주의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이 정치권력은 월스트리트가 장악하고 있고, 월스트리트는 록펠러를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미국은 현재 록펠러 가문의 왕조국가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금융자본내에 다양한 분파들이 서로 경쟁과 협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은 록펠러 가문의 강력한 영향력하에서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결국 미국을 통치하는 것은 록펠러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자본이라는 것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핵심은 정치가 자본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다. 정치가 자본을 장악 및 통제하지 못하면, 자원의 집중적인 배분은 불가능하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독점자본주의가 가능한 것은 강력한 국가정치권력의 존재라는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 산물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방식의 국가운영을 할 수 없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뛰어 넘으려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효율성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방식의 국가운영방식을 창출해 내어야 한다. 단순하게 중국과 러시아의 뒤를 따라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도 앞으로 국가운영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수천년동안 중앙집권적인 정치권력이 존재했다. 한국의 박정희가 가능했던 것도 그런 이유다. 최근 들어 한국의 국가발전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한국이 미국처럼 자본이 정치권력을 장악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노무현 이후 자본이 국가운영에 개입하는 정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정치권력은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국과 같은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국가운영주체, 즉 권력이 매국적 경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권력은 애국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물론 미국의 금융자본에게 있어서 애국이라는 것은 별 의미없다. 그들은 이익이 중요하지 애국이 중요한 가치는 아니다. 미국에서 애국이란 자본의 이익에 기여할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을 뿐이다.
한국 정치권력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별로 노선의 차이가 없다. 둘다 자본으로부터 떡고물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 이들은 재벌들에게 공공연히 돈을 거둬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던 전두환보다 훨씬 저질이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매국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공통적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운동권들이 떡고물에 팔려 매국적인 정치세력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국가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겠다.
결국 한국이 새로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으로 드러난 매국적 정치세력을 일소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