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26 급변하는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와 조선의 핵무기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자가 언급하고 있는 국제정치적 변화의 내용은 미국중심의 서구적 질서가 약화 및 붕괴되고 러시아와 중국 중심의 유라시아적 질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경향에 대해서는 미국과 서방의 언론들도 동의하는 것 같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인데, 미국과 서방은 기존의 협력과 동맹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부상하는 새로운 힘을 억제 및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력하게 부상하는 질서와 힘을 억제 혹은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역사적으로 부상하는 세력을 억제하는데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억제하는 세력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들도 스스로 부상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렵다. 어떤 국가든 세력이든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면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더 이상의 혁신과 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어떤 세력이 부상하면 먼저 자신들의 내부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내부적인 혁신을 강화해서 상대의 부상을 상쇄할 수 있으면 상대의 힘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의 혁신을 하지 못하면 상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 하락의 시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대적인 하락의 속도가 빨라진다.

현재 전세계적인 규모의 국제정치질서는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까지 패권세력의 교체는 필연적으로 직접적인 당사자간의 전쟁을 동반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패권경쟁은 당사자간의 전쟁이 없는 세력교체이다. 필자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을 패권전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더 이상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전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핵무기가 초래한 변화라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국이 조선의 남침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태세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서도 아니며, 미국이 한국을 위해 소위 확장억제를 잘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핵무기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핵은 양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조선의 핵은 미국과 한국의 도발적 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조선의 핵도 스스로의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조선도 핵이없을때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었던 모험주의적 군사행동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전쟁으로 확장되어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미국, 조선 중에서 군사적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 아닌가 한다.

한국의 대중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조선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 조선은 자신들이 한반도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사용했을때 어떤 일이 생길지 충분하게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겠다. 일단 조선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는 조선 대중의 지지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조선과 중국같은 공산당 정권이 대중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조선이나 중국같은 나라들은 정권의 정당성을 오직 인민의 의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인민의 의지에 따라 정권은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 오히려 미국이나 한국같은 자유주의 국가들이 훨씬 대중의 의지를 무시한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특히 미국같은 국가는 대중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당연히 미국의 정책결정은 미국 자본에 의해서 좌우된다. 미국대중은 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언론이란 미국 대중을 교묘하게 선전선동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인 것이다.

조선이 핵을 보유한 이후 현재 한반도는 군사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 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당국은 조선의 오물풍선에 대응하여 전전선에 걸쳐 심리전을 감행하고 있다고 한다. 심리전은 분명한 군사적 행동이다. 그것도 공세적 행동이다. 이상한 것은 조선이 한국군의 심리전 공세에 조용하게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조선이 한국군의 심리전 기지를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점에 대해서 신원식 국방장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아마 한국군은 조선군이 포격을 가하면 그에 대응한 반격포격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 연평도 포격도발사건과 비슷한 대응을 할 것이다.

과거 같으면 조선은 그냥지나지 않았을 상황인데 비교적 차분한 것 같다. 앞으로 조선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차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조선은 상호간에 포격을 주고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어느 정도에서 군사적 행동의 에스컬레이션을 막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조선이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최소한 전선지역에 사단이나 군단 사령부를 소멸해 버릴수 있는 전술핵의 사용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최근 조선이 차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군사적 행동이 확산되었을때 핵을 보유한 국가가 직면하게 되는 군사적 행동 범위의 결정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상하게도 한국과 조선간의 군사적 충돌을 계속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 박상학이란 인물로 대표되는 탈북자 단체가 미국으로부터 활동자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탈북자 단체가 이렇게 조선을 계속 자극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일정한 수준이상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주한미대사 골드버그는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모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현재 미국은 정상적인 대외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골드버그의 발언은 현재 미국이 이도저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이 군사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일정한 수준의 군사적 충돌을 미국의 국내정치에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조선과 협상을 주장하는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 대통령선거까지 몇달동안 박상학을 중심으로한 삐라 발송같은 대조선 심리전은 더욱 강화될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도 외국 정부로부터 활동자금을 받는 단체를 등록시키고 활동자금의 내역을 공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미국이 한국의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지만 미국의 힘이 빠지면 중국을 위시한 제3국이 한국의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 가장 많은 스파이를 보내는 국가가 일본이라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다. 한국은 외국 스파이가 간첩행위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고 하겠다. 한국을 스파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미국 대선이전까지 한국의 안보당국자들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조선과의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군대에 가서 총한번 제대로 쏘지 않은 자들이 조선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응징을 운운하는 현실은 일견 코미디나 마찬가지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