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망 중립성 규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의 망 중립성 규칙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히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구조를 알아 보죠.

1계층 네트워크(Tier 1 network): 중계접속에 대한 어떠한 의존관계 또는 비용의 지불(transit) 없이 직접접속(peering) 만으로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한 네트워크. 미국의 네트워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2계층 네트워크(Tier 2 network):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네트워크 중, 부분적으로는 무정산 직접접속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다른 부분은 상위계층의 네트워크에 비용을 지불하여 연결을 유지하는 네트워크.

3계층 네트워크(Tier 3 network): 상위 계층 네트워크에 비용을 지불해야 인터넷의 네트워크에 연결이 가능한 네트워크.

이 상대적인 계층구조 및 의존성은 지역적으로도 존재한다. 한국을 예로 들면,

1계위: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2계위: 드림라인, 온세텔레콤, 세종텔레콤
3계위: 유선방송사업자 등

이러한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국내 인터넷 망사업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는, 1계위 네트워크에 속하는 소수의 대형통신기업들이 상위계층 네트워크를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위를 이용하여 수직 결합(백본사업,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 IDC서비스, 방송 및 미디어 사업) 및 서로간의 담합으로 인해 신규사업자의 진입 및 상위계층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한 블로거의 예를 빌리자면, 공항의 민영화로 시작하여 이에 대한 제어권으로 이 소수의 기업들이 항공사, 그리고 더 나아가 여행사까지 복점해버린 상황인 것이다.

출처:http://slownews.kr/69443

인도는 거의 5 억 명의 사람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을 보장하는 새 법규를 채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 월 제안 된 망 중립성 규칙을지지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나타 냈다고 인도의 통신 규제 당국이 목요일 발표했습니다.

인터넷 중립성 규칙은 인터넷 공급자가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특정 웹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앱에 대한 액세스를 보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난달 Trump 행정부가 연방법을 폐지 한 이 원칙은 미국에서 공격 받고 있지만, 페이스 북과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인터넷 접속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시도에 직면하여 인도에서 철저히 방어되고 있습니다.

인구 8 억 인구 중 소수는 여전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지만 스마트 폰 붐과 저렴한 모바일 데이터 덕분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활동가들은인터넷이 악용되지 않도록 넷 중립성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콘텐츠 처리시 차별이나 간섭을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한다"라고 새로운 인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차단, 저하, 속도 저하 또는 임의의 콘텐츠에 대한 우대 속도 또는 처리와 같은 실행"이 포함됩니다.

규칙을 위반 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인도에서 운영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통신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전화 및 온라인 TV를 포함한 일부 서비스에 예외를 부여합니다. 또한 이 공급자는 응급 상황, 보안 위협 또는 네트워크 전체의 높은 트래픽을 관리 할 때 네트워크 중립성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파후와 (Pahwa)는 수억 명의 인도인들에게 무료 인터넷을 제공하려는 페이스 북의 계획이 엄청난 대중의 압박을 받고있는 2015 년에 망 중립성을 유지하기위한 인도 최초의 전투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정부는 넷 중립성을 위반 한 이유로 2016 년 초에 페이스북의 무료인터넷 프로그램을 막았습니다.

Facebook은 Accuweather, Wikipedia 및 Facebook을 포함한 일부 앱을 제공하여 광대역 또는 데이터 연결이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가벼운 인터넷 버전을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에 대한 인도 정부의 공약이 얼마나 청렴한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정말 좋은 나라인 거 같네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