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의 꼼수 - 너무 뻔한 짓거리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도 잘 돌아가는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의 조국은 아직 전혀 그렇지 못하다. 작년 촛불집회가 없었다면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대선 기간 중 정의당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의 말이 모든걸 말해준다. "정권교체는 이미 국민들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한눈을 팔거나 무관심해지면 적폐 세력들은 독버섯처럼 다시 올라올 것이다.

청와대의 세입자는 바뀌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를 시민들이 쫓아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것이다. 세입자 보호법은 청와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만큼 시민들의 힘은 세다. 정글북의 검은 표범 바기라가 철창의 자물쇠를 부수고 나올 때에야 자신의 힘을 깨달았듯이 시민 스스로 지닌 능력을 모르고 살았을 뿐이다.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박근혜를 쫓아내는 탄핵소추안에 동의할 때 어지간히 쫄았구나 싶었다. 선거 기간 외에는 시민 보기를 발톱에 때만큼도 안여기는 의원들이 거대한 횃불이 되어버린 촛불 앞에선 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결국 구속까지 되는 걸 지켜보면서 몇몇 골수 친박 의원을 제외하고는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했다. 시쳇말로 멘붕이 와서 뭘해야 좋을 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빨랐다. 대통령 선거일 바로 직전 김성태를 비롯한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탈당하여 자유당으로 복귀한 것이다. 이 희대의 박쥐사건은 이 나라의 수구정치세력의 행태를 잘 보여주는 3류 코메디였다.

최근 10년간 수구정치세력은 친이계, 친박계, 상도동계로 구분된다. 상도동계는 김무성 등 김영삼을 보스로 모시던 무리들인데 때에 따라 친이계에 붙었다가 친박계에 붙었다가 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친이계와 친박계로 보면 된다. 이들은 권력을 놓고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친일 식민사관을 공유하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정신적인 지주로 삼는데는 이견이 없는 집단이다. 또한 지난 9년동안 정치 권력을 향유하면서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내칠 수 없는 이익공동체이기도 하다.

작년 10월에 우병우가 민정수석을 사퇴한 뒤 이를 이어 골수 친이계인 최재경 전 검사가 민정수석으로 들어간 것은 이러한 공생관계를 잘 말해준다. 친박계가 완전히 무너지면 친이계도 무사하지 못하리란걸 잘 알기 때문에... 이명박이 국정원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도 다 같은 맥락이다.

그럼 지금의 자유당은 뭘 하려고 할까? 홍준표가 대선후보로 나와서 안철수를 누르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죽을 죄를 지었다던 사람들이 달랑 간판만 갈아달고 정치 보복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분명하다. 바로 촛불로 탄생한 정권을 흔드는 것!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그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들을 영원히 은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2012년 5월에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여야간 대립이 첨예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다. 국회의원 총수를 299명이라고 하면 최소 180명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해야 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120명의 의원만 반대를 하면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것이다.

자유당의 의원수 107명과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1명을 합하면 108명이다. 바른정당에서 12명의 의원만 데려오거나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본회의 법안 상정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게 거의 없게 된다. 다시말해 식물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바른정당에서도 이와 같은 자유당의 바램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이른바 김무성을 필두로 하는 통합파이다. 이에 반대하여 보수 정치를 새로 세우자는 자강파에는 유승민, 황영철, 이혜훈, 하태경, 남경필 등이 있다. 최근 바른정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기억하는가? 황영철 의원 정지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이혜훈 전 대표의 금품 수수 그리고 어제 터진 남경필의 아들 필로폰 투약 사건...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우는 건 아니다. 주요 기술은 바로 타이밍!
바른정당의 자강파를 각개격파 함으로써 당내 통합 반대세력을 누르고자 하는 것이다. 김무성을 비롯한 통합파들은 자유당의 제2중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몇일 전 홍준표를 포함한 자유당 의원 몇몇이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고 미국으로 달려갔다. 미국도 우리만큼이나 황당했을 것이다. 멀쩡한 정부를 두고 지들이 뭔데...?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으로 갈 때는 온갖 소리를 다하더니...내로남불 대마왕이다! 이제 국내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대놓고 정부를 무시하는 것이다.

존재자체가 국가와 민족에게 해가 되는 의원들! 앞으로의 행보가 참으로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