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다는 착각]샐던, 오늘기사편집, 지대,집/ 모든국민에게 잠잘 곳을 허하라!!/booksteem

raah (76)in Korea • 한국 • KR • KO • 2 years ago (edited)

진실은 비싸다.

안녕하세요 탐사저널뉴스타파 후원, 시사in, 경향 정기구독하는 @raah 주목할 기사 편집.

마이클 샐던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고 있는데 마침

1면에 나올만한 기사인데 포털엔 없는 어제 경향 기사가 눈에 띕니다........

편부 사망으로 보육원 입소한 A씨가

정부의 지원정책과 본인 노력으로 사회에 적응한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정말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 팍팍한 세상에
하지만 대학까지 진학하고
당당하게 살던 그에게도 한순간에 노숙자가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잠잘 곳 없음 입니다.

시설이나 그룹홈, 그리고 ----기초수급 월세방 생활자 사이의 삶에 공백이라도 생겨버리면
당장 잘 곳이 없다.
고시원 낼 돈이 떨어지면 바로 노숙자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게 공부하고 경쟁하여 사회에 적응하라는 건 참 야속한 노릇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매달 3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3년간 지급.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지급 기준이 까다롭다.
퇴소일 기준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해야 하고, 마지막 1년은 한곳에서 계속 생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단 1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경향기사원문보기

잘 곳을 보장하는 도시

지난주에 영화 [행복을 찾아서] 와 책 [불평등의 대가]를 통해
갑자기 졸지에 공공화장실에거 아들과 노숙하게 된 주인공, 그리고

지대추구와 빈부격차의 불공정에 대해 살짝 말씀드렸듯...
한국에서의 인간적 삶에 대하여 [행복을 찾아서]

북유럽의 어떤 국가들 처럼 거리의 노숙자들 포함,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정부가 있다면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이 겨울 갑자기 잘 곳이 없고 돈도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혹, 저런 이들에게 사용되는 복지혜택이 세금낭비이고
각자 능력의 몫이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성취가
다 내가 내 스스로 이룬 성과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그 공정하다는 착각,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학입시에는 앞문,뒷문(기부입학), 옆문(부정입학)이 있습니다.
평생 먹고살만한 규모의 돈을 쓰면서 왜 구지 서울대 연대에 부정입학을 시키려 할까요?

그들이 아들에게 주고 싶은것이 바로 그
" 내 능력으로 성취한 배움과, 인맥과 졸업장 " 입니다.
쪽문으로 들어왔든 잘 하면 내탓이라는 생각입니다.

"부모 재력도 능력이다"- 최순실 딸이 한 말이죠

하물며

정문으로 당당히 수능보고 서울대 들어간 애들은 당연히
모두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 여기며 , 공항 경비원과 서울대 청소부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분노합니다.

저자는
그 능력주의의 환상을 살핍니다.

네 놈이 집이 없는 상황이었더라도 그리 열공했겠니? 알바하느라 바빴을텐데

거칠게 정리하면

1990 전후해서 클린턴, 대처,(김영삼 )등등 각국 정부들은 세계화를 수용합니다.
생산노동자는 외주화, 생산업 노동자의 실직과
금융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월가의 돈잔치가 당연한 승리로 여겨지죠.
70년대까지 상승하던 경제와 민주주의, 공동체의식 등은
90년대 이후 양극화가 심해지며
부자들의 모럴헤저드와 탐욕, 그리고 빈자들의 포퓨리즘적 분노를 낳습니다.

뭔가 일이 잘 안풀리고 주거도 불안하고 수입도 불안하고 세상도 불안한데
잘 나가는 저것들은 요즘
(과거에는 신의 뜻과 행운이라 여긴 면이 있었지만)
아주 기고만장해서 실업자들을 깔보기 시작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지요. 금융위기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지만,
오바마마저 그들을 돕는 대신 금융회사들의 돈잔치를 돕고 말았습니다.

승자와 패자라는 생각

그 당연한 능력주의가 미칠 파장에대해 우려합니다.

빈부격차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관료들은 간단하게

예산 0,2%를 전문가를 통한 빈부문제해결에 투입하겠다

말하면 다 해결된것으로 생각하며 GDP 총액의 숫자놀음에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능력주의와 패배자들의 분노의 뒷구멍을
막돼먹은 거짓말로 살살 부추긴 사람이 트럼프였죠

외국인 차별, 미국중심, 흑인차별, 기후변화탈퇴....

루저 백인 노동자의 분노와 그들의 방향잃은 능력주의, 공정에 공감한다면
곧 당신도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서로 적당히 돕고 살아야 내 집도 안전해 집니다. ^^

이웃들도 적당히 편안해야지 거리에 거지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혼자 저택에 살면
뭐 좋기만 하겠습니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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