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식의 협상거래
트럼프 美대통령은 공생적 게임보다는 이기적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 그렇더라도 국제공조가 필요함을 여타국은 강조한다.
트럼프 방식의 무역관련 거래
트럼프 대통령은 막바지에 이른 美中무역협상을 나의 거래(My Deal)라고 부른다. 중국에서 미국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동맹국들이 美中협정의 혜택이 미국에만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언론은 보도한다. 마크롱 프랑스(佛) 대통령은 對中무역 및 사업 관행과 관련해 美와 함께 맞서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작년 4월 트럼프 美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찾
지만 美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美中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에 佛대통령의 연합하자는 제안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이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미국側은 협의 중인 美中무역협정 초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유럽의 동맹국들과 여전히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
對中무역협상에서 필요한 공조
미국은 對中무역협상을 통해 美中간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 외에도 지식재산권, 기술 강제이전, 차별적 산업보조금 지급 등 구조적 문제, 합의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고 점검하는 Mechanism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조적인 측면은 유럽권역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서 공통적으로 겪
는 문제들이다. 언론에서 이에 대한 논평을 요청해도 백악관은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부 美재계 인사들은 美대통령의 일방적 접근이 장기해법을 마련하는데 있어 좋은 징조가 아니며 동맹국들과 손을 잡고 일해서 다른 산업 국가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협력하지 못한다면
어떤 합의도 지속될 가능성이 낮아짐을 지적한다. 하지만 美대통령과 무역협상팀은 하나의 교역국을 타깃으로 압력을 집중해야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며 양자협상을 선호한다. 이에 미국은 EU와 별개의 무역협상을 진행함.
美中무역협상에 대한 EU의 관점
미국은 자국 농산물에 시장을 더 개방하라고 EU를 압박하고 있고 유럽側은 관세에 국한된 회담을 원한다. 양측은 현재 협상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다투고 있다. 유럽관리들은 EU와 미국 사이의 별도 무역관련 분쟁이 일본,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중국의 무역관행을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강대
국들은 美中이 추진 중인 협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WTO 규정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이 일반적으로 특정 WTO 회원국에 특별관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선 모든 최혜국에 같은 낮은 관세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세계무역기구 관점은 금번 美中간의 거래를 평가할 때 주의 깊게 볼 부분이며 구조변화와 관련한 혜택을 중국이 어떻게 미국에만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 유럽관리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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