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복수그리고 세계와 한국경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제는 경고차원을 넘어 위험수위에 도달한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경우 부채의 복수를 염려하게 합니다.

부채의 복수란 한마디로 과다부채가 경제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부채는 양면작용 즉 역기능도하지만 순기능도 합니다(9번항목).

이번 글에서는 한국과 세계의 부채현황, 부채증가의 이유와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채문제 해결방안, 파산한 국가의 예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살펴봅니다.

1.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

한국 총부채는 국가채무 595조원과 민간부채 1400조원를 합하여 거의 2천조원에 육박합니다. 따라서 국민 1인당 빚은 국가채무까지 합하면 4천만원이 넘어 갑니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부채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대출금리가 0.25%p 상승→이자 2.3조원 증가하며 이로 인해 국내의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갈수록 증대되는 가계부채는 저성장이 고착화된 국내경제의 최대 복병입니다. IMF에서는 한국은 가계부채위기는 당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가계부채 증가 이유

국내 가계부채는 소비성채무보다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의 비중(2/3)을 차지합니다. 이유는 1차로 실질소득이 낮은 데 따른 생계비부담,

2차로 투자포트폴리오 부족에 따른 부동산투자를 하려면 대출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계형대출은 한계차주들의 부담이 커 향후 한국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후 금융완화정책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어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진 점과 이전 정부에서 초이노믹스를 추진하여 부동산가격을 올려 경기회복을 모색한 점 그리고 외상을 좋아하는 국민성도 한 몫 작용한 점도 있습니다.

3. 세계부채현황

IMF가 발표한 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총부채는 152조$(원화로 약 18경원)입니다. 이는 세계인구 70억명을 기준으로 한 경우 1인당 2,600만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것인바

국내의 1인당 부채규모가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세계 총부채 중 민간부채는 2/3, 공공부채는 1/3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4. Revenge of Debt 발생우려

제네바 리포트(2014년)에서는 세계와 한국이 부채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며 지속성장기반인 투자와 구조조정의 기피로 인해 과다부채, 저성장한 점에 주목하여 세계경제에 대해 제2의 부채위기 가능성을 경고한바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전환→원리금 증가→부채 역시 더욱 증대하게 되어 Revenge of Debt 발생하는바 금융완화 이후 출구전략을 추진하면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지하다시피 연준(Fed)은 2014년 10월 QE종료 후 출구전략을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은 올 4월부터 Soft Tapering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으로 캐나다의 1차례 금리인상에 이어 영국, 호주도 금리인상 검토 중입니다.

5. 출구전략이 과다부채경제에 미치는 영향

과다부채는 나중에 충격을 주는 Crisis에 해당하며 경기적인 측면에서 부채의 복수가 시작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본식 복합불황 즉 자산가치(資産價値) 붕괴와 저성장 간 악순환의 초래입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번 주에 5%대 진입한바 IMF는 부채억제 목적의 금리인상을 가능한 한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국채로 부채를 메우면 상승세인 금리가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인상해야 완충효과가 큰데 최근에는 성장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되어 경제에 부작용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금리 0.25%p 인상→성장률 0.05%p 하락).

과다부채 속 Tapering(금리인상)→자산(資産)가격 하락→역(逆)자산효과 초래→복합불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합불황은 전에 플라자합의에 관한 글에서 말한 적이 있는바

1990년대 일본경제 침체기에 나온 용어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간의 악순환 고리로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6. 경제의 5대함정

Financial Crisis극복과정에서 정책수단을 모두 소진한바 세계경제에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Global경기가 다시 힘든 상황에 처한다면 정책, 유동성, 구조조정, 빚, 불확실성 등

5가지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계경제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IMF측은 민간부채가 1%p 증가할 때마다 금융위기가 0.4%씩 상승한다고 주장합니다.

7. 국내부채 해결 방안

이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과다부채문제를 연착륙시키는 방안이어야 합니다.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부동산 가격안정이 핵심인 구체적 방안은

• 증시 등 다른 투자수단 기대수익률 제고함과 동시에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춘다.

• 보유세(保有稅) 등 부동산세제를 강화하고 주거·교육비 부담을 낮춰 실질소득을 높인다.

• 재정 통한 경기부양은 물론 기업투자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한다.

•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硬直性) 완화한다.

• 사후적인 대출규제 장벽을 높이기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책을 마련한다.

• 생계형채무는 연착륙을, 투기형(投機形)빚은 경착륙을 유도한다.

8. 각국의 파산 사례(타산지석)

• 아이슬란드

인류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금융왕국인 아이슬란드의 은행은 자국의 경제규모를 넘어서는 외국자본을 무리하게 끌어들여 외국자산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다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함께 자국통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부채가 늘어나 파산한 사례.

• 그리스

그리스는 아이슬란드와 달리 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무능해서 즉 정부의 부패와 공무원의 뇌물 등이 만연해 세금징수도 어려워 파산한 예입니다. 정부부채가 1.2조$에 달하였다.

•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은행은 외국자본으로 자국의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대출을 한바 심한 주택버블이 발생하자 외국자본이이탈하면서 은행부실이 정부부채가 되어 파산한 사례입니다.

9. 정책적 노력

경제는 흐름입니다. 부채증가는 소비 및 투자 촉진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과도한 부채수준은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국내수요를 제약하고 금융불안을 야기하여 경제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소득증대에 의한 De-leveraging(부채축소),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부채규모가 적정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 엘리트들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데서 다수의 행복은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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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