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의 정책적 유용성과 무용론(한계)(1)

요즘 월가나 학계에선 필립스곡선에 대해 맞느니 틀리니 하면서 말이 많다. 한동안 기존 틀과 잘 맞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필립스곡선이 현실경제에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이번 글에선 Phillip’s curve의 정책적 유용성과 한계(무용론)에 대해 2차례에 걸쳐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란 / Phillip’s curve의 탄생배경 /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의 상충관계 / Phillip’s curve의 정책적 함의(含意) / 필립스곡선의 무용론의 근거 / Phillip’s curve의 한계 / 비정상적인 미국의 필립스곡선 / L자형의 일본의 Phillip’s curve

〇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란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은 일반적으로 실업률과 물가상승(인플레이션)율 사이의 상충관계(trade-off, decoupling)를 그래프로 표시한 비선형 곡선이다. 하지만 이는 영구불변의 규칙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실업을 줄이기 위해 확장정책을 시행하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해야하고,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어느 정도의 실업률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경기변동의 원인이 수요충격에서 올 경우에 2마리 토끼(물가와 실업)를 다 잡으려는 것은 과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통찰이다.

위 그림은 물가상승률(또는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역의 관계를 나타낸 비선형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다. 황축은 실업률, 종축엔 물가상승률을 표시한다. 종축에 물가상승률 대신 임금인상률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〇Phillip’s curve의 탄생배경

인플레이션의 요인에는 수요견인(Demand-pull)과 비용인상(Cost-push)의 2가지가 있다. 당시 인플레이션 원인 규명을 두고 열띤 논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 뉴질랜드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 필립스는 수집한 약 100년간의 영국 경제통계 자료로부터 경험적 규칙성−명목(화폐)임금변화율과 실업률 사이에는 매우 안정적인 역(−)의 함수관계−즉 실업률이 낮은 해에는 임금상승률이 높고, 실업률이 높은 해에는 임금상승률이 낮다는 사실(fact)을 발견한다.

각국 사정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필립스곡선은 원래는 명목임금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로 표시된다. 그런데 생산성에 큰 변화가 없다면 명목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실업률이 낮을수록 물가상승률이 높으며, 반대로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실업률은 높다−로 표시되기도 한다.

〇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의 상충관계

정부가 추구하는 거시경제정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희생하거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상승을 감내해야 한다. 즉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사이에는 상충((相衝)되는 관계가 있다. 이는 임금변화율과 실업률 사이에 역관계를 설명하는 Phillip’s curve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를 상세하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정부의 통화와 재정이 긴축정책으로 전환된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시중에 넘치는 돈을 회수해야 한다. 시중에 돈 공급이 줄어들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소비와 투자의 수요가 감소한다. 이와 함께 재정의 긴축운용으로 정부지출도 감소하고 사회내부의 총수요가 감소한다. 수요가 감소하니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는 팔리지 않아 재고로 쌓이고 제품가격이 하락한다. 기업은 재고가 쌓이니 생산을 줄이므로 고용은 감소한다. 즉 물가는 안정되지만 실업자는 늘어난다.

반면에 경기가 나빠지고 실업자가 많아지면 정부는 돈을 풀고 부족한 민간수요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지출을 확대한다. 정부지출의 확대는 일자리가 창출로 이어져 고용이 늘어난다. 한편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는 올라가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대출이자부담이 줄어들어 자금조달이 용이해진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서 생산이 확대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업률은 하락한다. 한마디로 실업률의 감소(고용증가)를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맞바꾼 것이다. 높은 물가상승률은 낮은 실업률을 위해 선택한 정부정책의 기회비용인 셈이다.

보통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영국의 노동당)에서는 물가안정보다 경제성장에,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정당(영국의 보수당)에서는 경제성장보다는 물가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자의 경우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감내하더라도 실업률을 줄이는 것을 중시하고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일자리보다는 자산가치의 안정을 중시하고 인플레이션의 퇴치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도 다른 것이다.

〇Phillip’s curve의 정책적 함의(含意)

필립스곡선의 유용성은 실업률을 활용하여 물가상승률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점이다. 또한 비선형곡선으로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이라는 두 정책사이의 모순점을 발견한 점에서 정책분석에 큰 도움이 되며 거시경제학과 거시계량모형의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메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含意)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엔 물가가 오르고 있어 필립스곡선이 정상화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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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