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평가와 신냉전(New Cold War)의 도래

세상 모든 분야에서 개인은 물론 직장이건 국가이건 조직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신뢰 즉 신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글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신용 특히 신용평가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무디스(Moody`s),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영국의 피치 Ratings 는 국가신용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들입니다.

1. 막강한 영향력 행사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은 세계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미국시장에서 95%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세 기관은 세계를 대상으로

각국의 정치, 경제현실과 재정운용, 부채(채무)상환능력, 향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별 등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일반적으로 장기와 단기로 구별하여 신용정도에 따라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국가신인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2. 대규모 구조조정

금융위기 후 신용평가사들은 독과점 지위방지, 투명성과 책임감 강화, 공시확대 등을 목적으로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합니다.

거시경제, 산업, 재무, 지정학적 위험 등의 평가항목 중에서 금융위기이후 지정학적 위험비중 대폭 낮추고 거시경제, 산업, 재무위험 등을 상대적으로 비중을 상향한바

지정학적 위험은 Fundamental에 영향주면 신용등급을 조정합니다.

신용등급하향조정건수가 상향조정건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시장에도 신용평가를 강제하여

현재 세계3대 신용평가사 이외에 국가별 및 지역별로 많은 신용평가사들이 활동 중이며 세계적으로 실적 있는 신용평가사가 150개정도 있다고 합니다.

3. 한국의 양호한 건전도

유동성위험은 외화유동성과 재정건전도로 평가합니다. 아시아국가 외환보유고는 일, 중(4조 달러)제외하면 2.4조 달러이며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이 설정한 한국의 외환보유적정규모는 3,600억 달러이나 한국외환보유고는 현재 이를 넘습니다.

양출제입(量出制入)이 원칙인 재정분야의 국가채무 위험수준은 선진국 100%, 신흥국 70%, 한국은 40%내외로 아직 한국경제의 Fundamental은 건전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해외시각의 부정적 기류

기존의 지정학적 위험과는 다른 차원의 북한문제로 한국에 대한 해외시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나 이달 들어 부정적 기류로 악화조짐이 뚜렷합니다.

S&P는 북한이 도발중단 약속하면 신용등급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반면 피치는 한반도 위험 장기화할 경우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검토한다고 말한바 있으며

무디스는 북한 핵 위기를 단기충격일 경우 충분히 극복가능하나 장기화되면 등급하향조정이 가능하다고 경고한바 있습니다.

금융위기이후 국내의 신용등급은 계속 상향조정되었으나 국제사회는 최근의 북한 핵 Risk를 지정학적 위험이라기보다는 Global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3대 신용평가사 중 영향력이 가장 높은 무디스는 1997년 외환위기과정에서 한국경제를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도 있습니다.

국내증시에서 작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전환하여 올 7월중순까지 매수기조를 유지하다가 매도전환한바 이번 북한의 ICBM과 6차 핵실험을 계기로

특히 무디스의 신용등급하향 경고이후 확연하게 외국인 시각이 달라져 외국인은 매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불확실한 New Cold War도래

한미일과 북중러의 군사적 대립형태로의 변화 즉 신냉전(New Cold War)이 도래한바 한반도정세는 북한 김정은 출범이후 극도의 불확실성으로 안개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관련국이 외교적 노력은 하고 있으나 데탕트(detente) 즉 긴장 완화의 시대가 도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핵문제는 미, 일도 최대 안보과제이고 UN차원에서 ICBM과 6차 핵실험 이후 2번째 북한제재를 진행하고 있으나 언론방송을 보면

이번 북핵 문제해결에 있어서 기존 입장만 고수하며 오히려 러시아는 강경분위기로 변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조치에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남북과 한반도 주변 4국과 관계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핵무기경쟁에 의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라는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는 즉 직접적 군사적 충돌이 핵무기에 의해서 억지할 필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방미 정상회담에서는 UN의 북한제재의 실효적 효과, 3국이 단독으로 원유공급과 외화조달 차단하는 문제 그리고 Second Cold War(신냉전)의 한 축인 중국에 대북협조의 촉구 등

북한문제와 관련한 불협화음의 조율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6. 신용평가가 필요한 이유

국가차원에서의 신용등급상향은 국가신인도와 직결되어 자금조달비용을 적게 하고 저금리의 자금조달을 많이, 용이하게 합니다.

1990년대부터 금융기관이 등급이 낮은 증권을 일정량 이상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재무건전성 감독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위험관리차원에서 투자한 증권(주식, 채권 등)의 위험이 무엇이고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일반투자가들에게 신용평가사는 증권발행자의 신인도를 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와 증권발행기관(기업, 금융기관)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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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