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세계경제 성장률전망(2)

pys (74)in #kr • 5 years ago (edited)

추경요건 충족논란

IMF의 韓성장률 전망(2.6%)이 정부목표 범위(2.6~2.7%) 수준에 있는데 정부가 예상한 성장경로를 걷고 있다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굳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재정투입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비판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는 경기부양이란 정부 추경편성 명분이 궁색(窮色)해짐을 반영한다.

아울러 국가재정법이 추경편성 요건으로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변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추경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추경요건에 해당되는 경기침체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불황 또는 성장률 전망이 잠재성장 수준과 현격(懸隔)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제상황으로 해석된다.

성장유지 근거

첫째 당연히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시사(示唆)하는 내용이 있음을 고려할 경우 정부는 2.6%의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IMF가 추경 등 한국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선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근거로는 IMF측은 지난 3월 13일 IMF와 한국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GDP(국내총생산)의 0.5%규모(9조원)이상을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전제하에 韓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

인 2.6~2.7%도 달성될 것으로 전망한바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의 성장둔화는 주로 수출부진 때문인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韓성장률 전망치를 굳이 낮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최근 대외경제 불안을 이유로 경기대응 차원에서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과는 상충(相衝)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IMF권고와 추경案

IMF는 이번 4월 보고서에 韓정부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을 따로 담지 않고 대신에 일반사항 즉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확장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이 필요함을 권고한다. 정부는 올해 470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현 정부출범 이래 매년 추경案이 나온 것을 고려하면 5년 연속인 셈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돈 풀기란 비판, 경제계에선 적자국채 발행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예측기관의 韓성장전망

일각에선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을 유지하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유는 재정투입 효과를 낼 추경안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IMF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아서다. 최근 한국의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국내경제 상황이 대내외 수요위축으로 경기둔화에서 점차 경기부진으로 더 악화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수출과 생산, 투자, 소비 등 산업관련 활동지표의 부진은 올 들어 지속된다. 국내수출을 견인해온 반도체가 작년과 달리 흔들리면서 4개월 째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대외여건의 악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외국계 투자은행(IB)이나 국제신용평가사 등의 韓경제 성장률전망치는 2.5%를 밑돈다. 이는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2.6~2.7%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ING그룹과 도이체방크는 각각 2.3%로 낮춰 잡으며 심지어 英 IHS 마킷은 1.7%로 전망한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는 최근 韓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춘다. 그리고 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는 각각 2.3%와 2.1%로 제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국제통화기금( IMF)과 동일하게 2.6%를 전망한다. 이는 해외기관의 韓성장전망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성장전망 낮춘 이유

국제통화기금이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로 최근 中경기둔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무역긴장의 지속, 유로 존 Momentum(추진력) 약화, 신흥국시장 취약성 등을 꼽는다. No-Deal Brexit(영국의 EU이탈), 이탈리아 재정위기 등 금융긴축을 초래할 수 있는 국제적 요인들이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세계경제 성장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경제 회복조건

국제통화기금이 분석한 2020년 이후 세계경제가 성장률을 회복하려면 신흥국의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그리고 미래 물가상승률(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출을 효율화하고 성장잠재력 및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게다가 선진국은 재정부문 및 통화정책의 완화, 금융안전망 강화, 생산성 및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등을 통해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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