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ism 확산과 美中경제냉전
美中경제냉전(Economic Cold War)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중국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통합주의(Globalism) 확산은 극빈층 감소와 저가제품 공급 등의 편익을 제공한다. 한편 中확장재정정책은 대내외 충격흡수에 기여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中 Economic Cold War
현재 中정부는 對美무역관련 분쟁으로 성장둔화에 직면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올해 4Q와 19년 1Q 中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한다. 특히 미국이 중국産 수입제품에 관세율을 현재의 10%에서 내년부터 25%로 상향조정할 경우 中성장률은 1.5%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 美정부가 모든 中수입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中정부는 감세, 규제완화, 투자보조금 등을 통해 이를 흡수하려고 시도한다. 美中무역관련 갈등이 고조에 달하면서 시장에선 美궁극적 목표가 합의도출이 아닌 對中 경제관계 단절이라 평가하며 양국의 이해관계 불일치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는 경제적 냉전시대의 도래(到來) 가능성을 지적한다. 이유는 미국은 약한 달러정책 등을 추진
하며 개선하고자 하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만성적인 對中무역적자를 용인할 수 없으며 중국은 첨단기술의 강자인 對美기술의존도를 벗어나고자하기 때문이다. 경제냉전이 지속할 경우 중국이 입는 타격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이유는 정책지원, 내수시장, 제조업 숙련기술 등을 기반으로 중국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무역블록을 구축(構築)해 미국을 견제(牽制)할 수 있어서다. 또한 美관세부과에 따른 中공급체인 변화도 미미(微微)하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일각에선 관세회피를 위해 중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 감소를 예상하지만 중국의 낮은 숙련노동 임금, 견실한 내수로 다국적기업이 양국을 분리해 공
략하는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美고립정책의 지속으로 세계정세가 의외(意外)로 美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의 아시아內 영향력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함에 따라 아베 日총리가 최근 對中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노력하는 등 여타국의 對中관계 강화모색이 관측된다.
한편 高부채와 그림자금융 과다문제로 시달리는 중국은 신용확대 억제(抑制)와 美中무역전쟁으로 인한 성장둔화를 다소 완화시킬 목적으로 적극추진하는 中확대 재정정책을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19년 中정부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율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바 이에 재정수지의 적자는 GDP(국내총생산)의 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Globalism 편익과 확산
Globalism의 목적은 全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 평화, 복지, 환경 등 측면에서의 조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과거에 세계통합주의 편익은 선진국 뿐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도 확산한다. 1993~2015년 세계통합주의 절정기에 Global 극빈층 비중은 절반수준으로 줄어든다.
한국 등은 Globalism를 통해 고성장을 구가(謳歌)한다. 반면 시장개방을 거부하고 고립주의정책을 고수한 북한은 세계 최빈국 탈출에 실패하며 경제여건도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통합주의 확산으로 선진국 중산층의 일자리 일부분이 신흥국으로 이전되지만 이에 따른 손실보다는 외국의 저임금 노동을 활용한 저가제품 수입확대로 전반적인 소비여력은 오히려 이전에
비해 더욱 확대한 측면이 존재한다. 다만 Globalism으로 불법이나 편법적인 외국인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불안의 증폭을 유발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얺다. 그렇더라도 이런 문제는 보다 효과적인 외국인 유출입 체계의 강화정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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