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남북지역 갈등과 ECB정책
EU(유럽연합)에선 남북지역 국가의 갈등으로 코로나19 대책 합의가 지체(遲滯)된다. 한편 ECB가 유동성지원 관련 담보기준의 추가 완화를 결정한다.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영국계 국제신용평가사 Pitch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추가 하향조정한다. 이는 4월 초보다 더 큰 폭으로 전망을 낮춘 것으로 금융위기 당시보다 전례(前例)없는 침체에 빠질 것임을 지적하고 대규모 실직사태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한다.
美경제활동의 재개 시점은
美재무부는 2020년 하반기 초반부터 자국의 경제활동 재개를 전망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일부 대기업이 대출신청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회의적 견해가 존재하는바 해당기업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금을 즉시 반환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美의회의 상원에서 가결된 중소기업 지원용 4차 경제대책이 하원에서도 통과된다(4월 23일).
이탈리아의 재정적자 확대
신종 코로나19(우한폐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도입한 도시봉쇄로 인하여 경제 및 재정 대책을 수립하여 내각회의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이에 이탈리아(伊)정부의 2020년 GDP대비 재정수지적자는 1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부연(敷衍)하면 새로운 경기부양용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수지 적자액이 550억 유로(72조원)로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로 유로 존 2020년 4월 소비자신뢰지수는 −22.7이며 이는 직전 3월(−11.6)과 예상치(−19.6)보다 낮다.
자금문제로 유럽의 남북갈등
EU(유럽연합)의 유럽위원회는 지난 수 주간 역내 균열을 복원하는 방법을 모색(摸索)하는 한편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2조 유로(2,600조원)의 경기회복대책을 제안한다. 이럼에 따라 지난 4월 23일 EU 정상회의에서는 2021~27년 예
산을 경제대책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부각한다. 다만 자금의 확보방식에서는 역내 의견차가 존재하여 회의성과 기대는 낮은 편이다. 부연(敷衍)하면 남유럽 국가는 공동채권 발행을 주장하나 북부 소재 국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ECB의 담보기준 추가 완화
유럽중앙은행(ECB)이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금융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채권등급을 4월 7일 기준으로 설정하여 이후 등급이 하향(下向)조정되어도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함으로써 유동성지원 관련 담보기준의 추
가적인 완화를 결정한다. 또한 시장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경기침체 속에 역내 각회원국이 발행하는 대규모 국채를 흡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한편 아일랜드의 중앙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
를 역내의 공동예산으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유로 존(유로화사용 19개국)은 재정동맹을 구축(構築)하고 있지 않아 신종 코로나19 감염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 현상에서 통합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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