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와 달러화의 위상

수출성장세 둔화

美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향후 신흥국 수출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전문기관은 금년 2월 신흥국 수출전망 지표가 2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바 있고 향후 전망도 신흥국의 수출증가율이 1/4분기 6%→3/4분기에 1%로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신흥국 수출이 과거 가파른 성장을 하던 때와 달리 연간 3~4%의 성장률에 그친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미중무역

갈등 등으로 아시아권역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들이 타격을 받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한국, 중국, 브라질, 대만 등의 3~4월 수출관련 지표에선 경기둔화 신호가 나오고 있다. 4월 신흥국의 신규수출 수주도 16개월 내 최저다. 역사적으로 세계무역 추세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최근 둔화되고 있는 점을 해외에선 주목하고 있다.

교역갈등의 심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낮은 관세를 적용한 반면 교역상대국은 자국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번 조치의 타당성을 강조한다. 규모면에선 자동차산업은 철강산업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 따라서 美수입차 관세의 대폭 인상(현행 2.5%→향후 최대 25%)은 주요국과의 교역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자동차에 관한 한 對美 주요 수출국인 일본은 현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특히 반발이 심하다. 美 소비자 선택 폭과 수만 개 일자리가 축소될 수 있어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양측 모두에게 경제손실을 가져온다고 일본 측은 강조한다. 상대국의 무역보복을 야기하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 미국에서 자동차는 필수재이며,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인상은 사실상 美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무역협상의 승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아직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징벌성격을 띠고 있는 미국의 강력하고 다양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회피하면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있는 중국이 승자라는 일각에서의 평가도 존재한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5월 2차례의 무역협상을 통해 미국의 1,500억$ 규모의

관세부과를 보류시키면서 에너지 및 농산물 수입을 늘리기로 합의한바 있다. 이는 기존의 양국 무역구조에 근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는 의미다. 특히 중국은 對美 수입을 늘리는 만큼 여타국수입을 축소하면 전체로 본 무역수지는 이전과 동일해진다. 중국은 외국자본의 자국기업의 지분제한을 철폐할

계획이지만, 권력집중형 정치체제(공산당 1당체제)를 갖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라서 필요할 경우 자국 내 외국기업의 활동을 신속하게 억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의 무역보복 위협에 따른 정치적 지지층인 자국농민의 피해가능성을 트럼프가 우려한 것이 패착(敗着)을 유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달러화의 위상

과거 금융위기 당시 美채권시장으로 투자자금이 유입된 이유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즉 안전자산으로서 해외투자자의 믿음이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에도 美달러화는 여전히 기축통화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美정부의 무리한 재정정책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가속화할 경우에 美달러화 패권적 지위도

불안한 상황에 직면할 소지가 있다. 아울러 달러이외 통화의 거래비용이 낮아지는 한편 위안화가 SDR통화바스켓(5개국 통화)에 편입(16년 10월)되고나서 러시아,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1년 전 60개국)들이 위안화를 외환보유고에 포함하는 등 날로 확대되어가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중국이 세계시장의 일정지위를 확보할 경우에 달러화의 위상이 낮아질 가능성은 상존한다.

위안화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금융기관은 세계에 산포되어 있다(1년 전 1,900여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화를 여타국의 통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통화결제시스템을 확보하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아직 해외투자자들이 달러화 자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의 포착은 없지만, 美금융기관의 위상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구정책 등의 강도가 향후 美달러화 패권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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