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급성장과 美무역적자 해소책
미국의 對中무역협상은 무역불균형보다는 근본적인 개혁조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 개발도상국 인프라(사회간접시설) 개발을 위해 中주도로 설립된 아시아 Infra 투자은행(AIIB)이 급성장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무역적자 해소책
중국의 협상전략
지난 6월 日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대두(大豆) 54만 톤을 수입한다고 밝혀 양국 상호간 무역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고조(高調)된다. 과거 역사를 보면 中협상전략은 막대한 부(富)를
이용한 상대국에 대한 유화(宥和)정책이다. 부연(敷衍)하면 중국은 과거 漢나라 시대부터 거대한 자본력을 이용하여 주변국과의 평화를 유지함과 동시에 상대국의 對中의존도를 높여 결국 우위를 차지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중국의 이번 대규모 대두(大豆)수입은 관련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근본적 해결방법
중국은 자국에 유리한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농산물, 에너지 등 對中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의 대규모 수입을 재개한다. 이에 향후 美中무역협상의 난관타개(打開)를 위한 중국의 美제품수입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면서
도 산업정책 등 제도개혁 문제는 거부(拒否)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미국은 무역불균형에만 초점을 맞추면 對中의존도만 커지므로 中정부의 자국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 해외기업 규제 등 근본적인 무역구조 문제의 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는 무역불균형 해소의 근본적인 방법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美中이 세계질서 대척점에 있는 Chimerica를 나타냄.
◎AIIB의 급성장
가입국의 급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지난 7월 13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제4차 연례회의에서 아프리카의 베냉, 지부티, 르완다 3개국 가입을 승인한다. 이에 따라 AIIB 회원국은 100개국으로 늘어난다. 중국은 관련 의결권의 25% 이상을
쥐고 있어 AIIB가 中시진핑 정부의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憂慮)도 커지고 있다. 참고로 2015년 12월 中주도로 설립된 AIIB는 애초 가입국이 57개국이지만 3년 7개월만에 몸
집을 급속히 키운다. 1966년 美日주도로 필리핀에 설립된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원국이 68개국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한지 알 수 있다. 또한 이미 세계 18개국, 46개 사업에 총 85억 달러(10조원)를 투자한 상태이며, 지난 5월 25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표시 채권도 발행한바 있다.
美日의 中견제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Asia Infra Investment Bank(AIIB)에 참가한 나라로 관련 회의가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부가 베이징에 있고 중국인이 총재를 맡는다는 점에서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
의 불투명함을 지적받기도 한다. 이는 중국의 시진핑 정권 지도부가 일대일로 사업 목적으로 AIIB 자금을 동원 가능하다는 얘기다. 부연(敷衍)하면 일부 日언론에선 일대일로 사업은 지원대상의 운영권을 담보로 과다 대출하는 이른
바 「채무의 함정」 문제도 있어 미국은 中영향력 확대에 강한 경계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AIIB의 빠른 성장과 관련 중국側(측)은 中영향력과 공신력이 국제사회의 충분한 인정을 받은 것임을 주장하지만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美日 등에서는 은행운영에 中지도부의 의중(意中)이 반영될 것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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