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FOMC회의 결과 내용

핵심내용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점과 내달부터 자산매각을 실시하고 연내 금리인상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FOMC회의결과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경기진단과 논쟁

논란이 된 경기문제는 종전 평가인 완만한 회복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의 피해는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고, 경기진단에서 고려변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사례를 보면 폭풍이 국가경제의 중장기적 경로를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미국GDP성장률전망치는 올해 최고 4%까지 상향한 후 2%내외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미국GDP성장률, 1/4 1.2%, 2/4 3.0%를 달성. 앞으로의 전망치는 2017-2.4%, 2018-2.1%, 2019-2.0%입니다. 주식시장도 고평가 논란이 한창입니다만 FED의 완화노력에도 향후 경기논쟁은 지속되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2. FED의 양대 목표(고용증가와 물가안정)

FED는 2012년부터 물가안정과 고용창출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온 바 FED의 엘런 의장은 트럼프 흔들기에도 각자 갈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와 달러약세 정책을 선호하지만 엘런의장은 여전히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조정(금리인상)으로 경제활동이 적정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용여건이 다소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플레이션 지표와 국제경제, 금융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현재의 경제위험 요소는 대체적으로 진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완전고용 달성

고용은 최대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8월 실업률 완전고용수준인 4.4%달성, 자연실업률하단인 4.8%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실업률목표를 하향조정(2017. 4.3% -> 2018. 4.1%)함. 미국 고용지표는 매월 초와 매주목요일 월간 및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를 발표합니다.

4. 일시적 물가하락

연방 준비 위원회는 허리케인 이후의 휘발유와 일부 품목의 가격상승을 제외한 PCE물가상승률이 물가목표치 2%를 밑돌아 물가하락과 필립스관계에 근거한 물가판단은 유보하고

일시적(단기적) 하락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연준의 목표인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상하 양방향 목표를 중시하면서 실제와 기대수준의 변동을 관찰하며

타당한 방향으로 경제상황이 전개되도록 정책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을 로드맵에 따라 추진 될 것입니다. 연방금리는 당분간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방기금금리의 실제 결정은 주어진 지표를 기초로 한 경제전망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5. 기준금리 인상 시기

이번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만장일치로 1∼1.25%로 결정. 고용시장상황과 인플레이션의 현실과 기대, 금융과 국제상황 등 광범위한 지표를 반영하며

통화정책은 시장순응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 연방기금금리를 조정하는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의 목표달성의 관점에서 경제상황의 실물과 기대수준을 평가할 것입니다.

올 12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그대로 유지함. 자산매각과 금리인상은 교차방식으로 추진하고 자산매각결정에도 금리인상로드맵은 유지할 것입니다. FED의 금리인상전략은 Go-Stop과 3년간 매년 3차례 3%(중립금리)까지 즉 3, 3, 3전략입니다.

6. 보유 자산매각 시기와 규모

금융위기 후 자산매입 4.5조 달러보유분을 유동성조절정책 한 수단인 자산매각으로 풀린 돈을 환(회)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적정보유자산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은 것은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출구전략은 양적완화 중단을 필두로 2차로 금리인상을 단행한바 있으며 이번 자산매각은 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자산매각 시기와 규모를 보면 2017. 10월부터 매월 100억 달러, 매3개월마다 100억 달러 증액, 최대 500억 달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매달 100억 달러씩 줄이다가 새해 1월부터는 100억달러를 늘린 200억 달러를 매달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강한 정책이지만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시사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다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증시의 3대지수가 하락하였으나 장 막판 회복으로 혼조세 보인 점과 채권금리는 자산매각발표 이후 상승전환 합니다. 그리고 달러가치는 산유국 탈 달러화 선언에도 상승하고 국제금값은 달러가치 회복으로 하락전환 합니다.

7.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

FED는 2008년 금융위기 후 9년 만에 자산매각 추진 시 한미시장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국제자금흐름을 캐리자금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역전 시 국내에 투자된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통화정책은 자금이탈 방지 등 대외환경에 초점을 두고 재정정책은 현 정부 목표치인 GDP성장률 3% 달성에 주력해야 합니다. 한국기업의 중국직접투자가 반 토막이 나고 사드보복으로 자동차 중국판매도 급감추세에 있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의구심이 있는바 경제현실이 어려운데도 미국이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시차를 두고서라도 한국도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과도기에는 정부부처 간 의견불일치만으로도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국민 생활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각 부처의 입장을 조율하는 협조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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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