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中국제위상
Global 경제대국(G2)인 미국과 중국은 제각기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제한을 가한다. 한편 신종 코로나19 이후 Global 공급網(망)이 특정지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국가안보상 수입제품의 제한
미국의 경우
美경제의 2020년 2분기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지난 세기인 1929년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20~30%를 나타내고−심지어 마이너스 40%를 예상하는 곳도 존재−연이은 3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부업계는 안전하게 사업을 재개하는 방식을 모색(摸索)하는 분위기다.
한편 美정부(상무부)가 美기업의 특정제품 즉 항공기 부품 등의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바 이는 美로부터 인가취득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美기업에서 구입한 제품의 국방용으로의 전용(轉用)을 방지함이 목적이다. 아울러 인가 없이 비(非)국방 관련 조직에 美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규정도 폐지한다.
중국의 경우
주지하시다 시피 최근 Global 인터넷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사이버 공격에 노출돼 있는바 中정부당국이 오는 6월 1일부터 외국제품 수입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을 제정한다. 해
당 분야는 통신장비, 라디오 및 TV, 에너지, 금융, 교통, 우편, 건강, 보안, 국방 등 산업이다. 이는 中당국입장에서는 해외공급商(상)에 대한 규제가 아님을 강조하지만 해당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Global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中화웨이 등을 규제하는 데 대한 반격조치로 관련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Global 산업網(망) 재편 가능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후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의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 잔존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전(全)세계가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질 거로 예
상되는 가운데 산업網(망) 조정이 가속화되면 장기적으로 중국이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지 아니면 세계경제에서 주변으로 밀려나서 고립될지 여부이다. 바로 어제 미국은 中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생산공장을 철수하고 한국, 일본과 생산동맹 추진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미중무역전쟁의 신국면을 예고한다.
자체적인 산업시스템을 구축
중국은 자국의 산업능력에 대해 대마불사(大馬不死)라고 자평하면서 통신장비에서 고속철도까지 거의 모든 산업영역에서 국제경쟁력을 입증한 나라임을 강조한다. 중국은 경제발전 초기에 외국투자에 크게 의존하면서 서방국가가
중국을 떠나겠다고 할 때마다 정말 걱정한 나라이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는 중국이 자체적인 산업시스템을 구축(構築)해서다. 고립 및 De-coupling(탈동조화) 위협이 부각되는 와중(渦中)에도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제조업국가
이자 소비시장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美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경우 올해 3월 中자동차업계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450% 이상 많은 12,000여대를 파는 등 中시장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점을 지적한다.
지역경제 블록형성의 가속화
감염증 여파로 지역경제 블록형성이 가속화되어 Global 산업網이 북미, 유럽, 동아시아 등 3권역으로 재편될 전망에 근거할 경우 중국이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으로 일부 中전문가는 관측한다. 부연(敷衍)하면 동아시아 블록
(Block)은 중국의 산업시스템과 거대한 시장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중국은 북쪽으로는 일본과 한국,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를 연결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이는 이미 中대외무역에 반영되고 있는바 ASEAN(동남아국가연합)이 유럽연합(EU)을 제치고 2020년 1분기 최대 中교역상대가 된 점을 부각한다.
생산기지 중심의 재편가능성
中정부는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반경 50~200km 구역의 특정지역에세계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핵심부분이 약 70%가 집중되는 산업網 재편을 예상하면서 운송網 접근이 쉽고 사업 환경이 좋은 생산기지가 향후 미래임을
부각한다. 또한 산업網 재조정이 세계화에 대한 완전부정은 아니며 180도 방향전환 대신 개방을 강화하는 게 올바른 접근법임을 강조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경통제에도 불구하고 中정부가 삼성전자의 산시 성 시안(西安) 반도체공장 인력 200여명에 대한 입국을 허용한 것을 투자우호적인 결정의 예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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