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성장과 美경제의 전환점

분석기관마다 GDP기준 경제성장률 예측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하향하는 쪽으로 전망한다. 한편 신종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의 주체별 차별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美당국은 은행권 배당의 제한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 역(逆)성장하는 세계경제

블룸버그에 의하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여파로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4.0%에서에서 최저 마이너스(−) 7.2%까지 하락할 수 있다. 다만 세계경제의 4.0% 위축(萎縮) 전망은 코로나19가 올해 2분기에 통제되고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상당한 효과를 내는 가운

데 하반기부터 봉쇄(封鎖)가 해제되어 빠른 속도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낙관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한편 나라별로 보면 유로 존(유로화사용 19개국)이 −8.1%로 가장 크게 후퇴하고 미국(−6.4%), 일본(−4.0%), 독일(−5.5%), 브라질

(−3.2%), 인도(−4.5%), 남아프리카공화국(−5.6%), 러시아(−5.8%) 등 대부분 역(逆)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중국은 올해 플러스(+)2.0% 성장을 예측한다. 참고로 아래 그림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한 GDP기준 경제성장률 예상이며 전기(前記)한 블룸버그 예상과 비교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IMF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변화(4월 기준)를 나타낸다.

• 예상되는 경제주체별 차별화

코로나19(우한폐렴) 이후 세계경제 활동은 제조업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핵심 경제주체인 소비자 없이 진행될 경우엔 Risk가 존재한다. 부연(敷衍)하면 미국계 신용평가사 무디스측은 기업의 활동재개가 총수요 회복

보다 더 신속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대공황 이후 침체를 탈피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소비수요는 일자리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 예상되는 美경제의 전환점

신종 코로나19의 감염확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美기업은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고용을 축소하고, 공급網(망)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자국생산 비중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부는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로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과거사례로 보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보다는 비용절감 등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이럼에 비(非)생산적인 부채의 축소와 세제개편 등은 향후 美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필요한 美은행의 배당제한

美감독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의 강화를 위해 은행배당을 제한할 필요가 존재한다. 美은행권은 코로나 대응에 소극적이다. 이는 자본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대규모 지출을 단행하게 될 우려가 존재해서다. 부연(敷衍)하면 은행권이 작년과 같은 수준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면 올해엔 각각 400억 달

러, 500억 달러 자금이 소요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다수 은행이 정부의 구제(救濟)금융을 제공받기 이전 배당금을 대폭 확대한바 있다. 이럼에 美감독당국은 해당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비(非)정상적이고 긴급한 상황에만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美연방준비제도법 13조 적용이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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