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의 역할확대 배경과 경제인식
중국의 정부역할이 당분간 자국경제의 성장 견인을 위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中인민은행은 현 코로나 위기를 단기적일 것으로 예측한다. 아울러 中정부는 美中무역관계에서의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정부역할 확대 배경은
中정부(상무부)는 자국은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인(因)한 공급망 혼란의 회피 등을 위하여 美곡물구입 확대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美中무역관계의 불확실성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무역과 투
자의 새로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기회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 합의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中경제는 민간주도 성장을 모색(摸索)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미흡한 편이다. 그래서 中정부의 역할이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첫째 민간부문이 장기적인 성장에는 긍정적
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경기하강의 위험요소인 대규모 부채가 민간을 중심으로 누적(累積)되어 있는 점과 둘째 신종 감염증으로 인한 실업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들어 정부의 강력한 개입 없이 총수요촉진은 기대난(難)인바 현
상황에서 성장의 핵심동력은 정부비중이 높은 Infra투자와 부동산개발 편중(偏重)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럼에 中리커창총리는 자국의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신종 코로나19 확산여파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정책의 조정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표명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1990년 이후 최근까지 中실질성장률 흐름을 나타낸다.
인민은행의 자국경제를 보는 눈
중앙은행인 中인민은행은 中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은 변함없이 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Global 확산충격으로 수출수요 회복은 기대난이지만 단기간에 그칠 거로 전망한다. 신종 코로나19(우한폐렴)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과도하게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의 펼침은 첫째 인플
레이션 유발위험의 존재 둘째 거시적으로 레버리지(부채) 비율을 급속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면서 中정부는 유동성을 합리적이며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코로나 타격을 받은 기업에 맞춤형 지원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중국은 2020년 1분기 GDP성장률이 마이너스(−) 6.8%
로 44년 만에 역(逆)성장을 기록한바 이는 역대 최악의 실적이다. 한편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마이너스(−) 4.8%이다. 인민은행은 중국은 경제성장의 안정과 위험예방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부채) 비율의 안정유지를 목적으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통화
정책 완화가 아니라 특정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부양책을 펼친다는 인민은행의 현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示唆)한다. 또 중국의 전체 자금융통에서 은행비중이 너무 커서 이를 줄이려면 기업공개(IPO) 시스템 개혁을
통한 주식발행 등으로 자기자본 조달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편 과열의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건전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촉진해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면서 토지공급을 최적화하고 지방정부가 토지판매 수입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자제력 있는 자금조달 시스템을 구축(構築)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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