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유럽의 경제와 정치는
1. 독일 Risk
유럽연합(EU)에서 중요 안건은 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Euro Zone 개혁문제, 난민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한 Euro Zone 공동예산 편성•시행하는 문제이다. 정치 및 경제적 입장에서 유럽내부의 혼란을 초래한 이유는 유럽의 중심국가인 독일에서 가장 우려되는 Risk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2015년 당시 권력의 절정을 보유한 메르켈 정부가 와해(瓦解)되고 유럽통합이 공중분해(空中分解)되는 사태를 뜻한다. 역내에서는 방만(放漫)한 재정문제에 직면한 그리스에 긴축으로 단속하지만 최근 독일의 주도적 영향력은 내부사정으로 약화된 상태다. 그렇더라도 프랑스의 매크롱 대통령이 유럽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2. Brexit 합의 지연 이유
미온적(微溫的) 태도
영국은 EU와의 무역에서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등 경제가 커다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역내국가의 산업계 불확실성은 고조되고 있다.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체는 영국 거점(據點) 과 유럽에 걸쳐 거대한 공급網을 구축하지만 무질서한 영국의 역내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의
비용증가와 거점 재검토 등 혼란은 불가피하다. 2019년 3월 영국은 혼란 없이 EU를 이탈해야 한다. 허나 이와 관련한 EU와 영국의 협상이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등 영국의 미온적(微溫的) 태도로 상호간에 실질적인 기한인 10월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아일랜드 문제
고비라고 판단된 지난 6월 유럽국가 정상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별 진전이 없는 상태로 폐막된바 있다. 양자 상호간 협상 정체(停滯)의 최대 이유는 아일랜드와의 국경문제이다. 농산물, 제약품 시장에서 영국에 대한 수출의존도(15% 정도)가 높은 아일랜드는 영국과 국경을 접하는 유일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관세절차 없이 매일 3만 명이 양국을 자유롭게 왕래 하지만 영국의 EU 이탈 이후에는 이런 점이 문제로 부각될 예정이다. 하지만 EU(유럽연합) 이탈의 기본전략을 둘러싼 정부의 내부에 온건파와 강경파의의 대립하는 양상으로 국경관리와 관세절차의 세부적인 내용 등 아일랜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은 현단계에선 불투명하다.
3. No-Deal Brexit
영국과 EU의 합의 없는(No-Deal) Brexit 견해는 비현실적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대다수의 경제학자의 의견이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EU 회원국으로서 영국이 이행해야 하는 규제를 고려할 때 명목상 4%에 불과한 관세율이 실제로는 20%이다. 이에 영국이 EU 탈퇴 시 오히려
실질관세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산업에 대해 영국의 완전한 규제철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가정은 과장(誇張)이라는 평가다. 둘째 영국은 No-Deal 상태로 EU를 탈퇴해도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세계무역기구(WTO)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WTO의
자유무역 체계와 분쟁해결 시스템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실제적인 구속력이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EU와의 합의 없이 유럽연합 탈퇴를 감행한 영국에게 세계무역기구가 규정한 권리사항을 그대로 부여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4. 공동예산 문제
Euro Zone 공동예산 문제에 대해 시장에서는 독•프 합의는 긍정적이지만 편성•시행에 있어서 난관에 봉착(逢着)함을 예고한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유럽에서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입지약화이다. 집권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聯政내 정당들이 관대한 난민정책과 관련하여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이라서 향후 과제 대응이 쉽지 않다. 둘째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북부유럽 국가들의 반대이다. 북유럽국가들은 프랑스의 공동예산안이 자국희생을 강요하며 동시에 역내 일부국가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解弛)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세부 합의사항에 대한 독•불의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5. 이탈리아의 국채시장
비록 연립정부의 구성을 하지만 이탈리아도 독일이나 영국처럼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존한다. 이탈리아 국채시장은 ECB통화정책과 역내 경기향방 등이 변동성의 관건(關鍵)이다. 향후 이탈리아는 하반기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72억 유로(9.4조원) 규모의 신규 국채공급을 늘릴 예정이며 이는 시장불안을
초래할 변동성을 유발할 것이다. 최근 이탈리아와 독일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탈리아 만기 10년짜리 국채금리는 5월 1.8%까지 하락한 후 현재 2.7%로 상승한 상태다. 하지만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6월 이후 급격한 시장변동성 축소를 위해 2차례에 걸쳐 국채매수
를 단행한바 있다. 그러나 연말 ECB의 양적완화의 종료 등 통화정책 정상화(긴축)의 시작이 이탈리아 채권시장 안정 여부를 좌우할 것인바 Euro Zone 경기가 향후 호조를 보일 경우 이탈리아 시장 등을 둘러싼 시장불안은 다소 진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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