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협상 재개의 합의점은(3)
☉무역협상의 득실
상품부문이 중국과 미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8%, 27%에 달하고 있어 무역마찰의 지속 時 시장불안이 커지는 동시에 경기하강 우려(憂慮)가 고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의 對中무역제재 부과요인은 양국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여파가 중국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對美수출은 5천억$에 달하지만 미국의 對中수출은 1천억$에 불과하여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훨씬 높은 편이다. 둘째 무역마찰로 인한 손실로 因해 비판여론에 직면한 中지도부가 결국 美무역협상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렇지만 지난 5년간 中당국이 美무역압력에
제재로 대응한 사례를 보면 양국의 무역마찰이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향후 중국이 對美 보복관세로 적극 대응할 경우 Global 경기의 하강국면이 도래할 것이다. 이미 양국 상호간 투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등 첨단기술 부문의 냉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경우 협상타결이 빠를수록 좋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Global 산업사슬의 형성
중국을 속죄양으로 삼아서는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제조업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이유는 세계화와 국제무역에 따라 Global 산업사슬이 형성된 영향 때문이다. 미국은 자신의 공장과 일자리를 중국이 뺏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역할분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美저소득 노동자들은 의식주가 보장되고 심지어 전자제품도 싸
게 살 수 있다. 이들이 사용하는 상당수 제품은 개도국으로 부터 수입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한 쪽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전 세계 산업사슬의 형성을 주도한 것이 미국 등 선진국의 Global기업이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공장이자 시장이 되어 움직이고 소비하는 것이 일상인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내부적 문제를 중국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역전쟁의 전략적 배경
트럼프가 무역적자를 언급하지만 실제 무역전쟁의 전략적 배경에는 미래의 산업을 선점하는 경쟁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美무역 제301조 조사대상 제품을 보면 미국이 중국 10대 하이테크 산업을 겨냥한다. 미국은 중국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에 중국도 경쟁력을 재정비해야 하며 언제까지 중국이 산업사슬의 하단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中양보는 기대하기 힘들다. 다른 한편으론 협상여지도 남긴다. 경쟁하는 양국이지만 협력의 기회도 여전하다면서 주머니 두둑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중국內 소비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美기업과 협력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결의 물꼬를 트자는 의도지만 시장전망은 다소 비관적이다. 양국이 서로 원하는 만큼 양보를 얻어내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美中 무역협상의 방식
지난 8/23일 미국이 예정대로 160억$(18조원) 규모의 中수입품에 25% 관세를 발효하자 같은 날 중국도 같은 수준의 관세로 맞받아친다. USTR(美무역대표부)은 中수입품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인 2,000억$ 상당의 中제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면 2,000억$ 관세는 9월 중 발효될 전망이다. 이번 美中
무역협상의 재개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방식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협상기술은 그의 저서 ｢The Art of Deal｣에 함축(含蓄)된다.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부동산분야에선 성공한 사람이다. 협상방식은 공생적 게임보다 제로섬 게임을 선호한다. 그리고 협상 초기단계에 최대 압박을 구사(驅使)하는 한편 최종단계엔 未타결보다는 타결을 선호한다.
美中양국의 줄다리기는 여전히 팽팽하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되풀이한다.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충분한 준비를 안 하고 원론적인 입장만 주장한다. 무역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미국이 제기한 이슈들을 중국이 다뤄야 하는 데 그렇지 않았다. 이는 중국은 장기전도 각오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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