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불만표출과 美경제지표 악화
美연준의 최근 통화정책관련 중앙은행 역할을 재(再)정의할 필요성을 일각에선 제기하고 또한 美중소기업대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한편 코로나 확산이 향후 중동의 정치,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중동지역 불만표출 가능성
최근 중동에서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중단되지만 이는 코로나19 봉쇄조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오히려 최근 중동지역은 유가하락 등으로 경제난(難)이 가중되고 있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불만이 누적(累積)되어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선 서부텍사스産(산) 원유(WTI) 등 국제원유 가격이 수십 퍼센트의 급등락을 자주 거듭하며 변동성을 키우는 가운데 6월물 만기를 앞두고 지난 5월 물과 같은 마이너스(−) 유가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확신의 어려움을
우려한다. 중동의 산유국 정부는 높은 청년실업률, 경기부양책 부재, 사회안전망 부족,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상태이다. 이에 코로나 봉쇄조치가 해제되면 국민요구가 분출되어 시위형태가 확산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유가의 큰 폭 하락과 코로나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촉발된 최근 경기하강 속에서 새로운 성장動力(동력)을 발굴할 필요가 존재하는 중동의 산유국은 경기부양목적으로 정부계펀드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효성이 낮은 美중소기업 대출
시카고 대학 등은美중소기업 대상의 대출효과가 코로나19 여파를 받은 지역에는 미흡하여 실효성이 적다고 분석한다. 우선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사업폐쇄가 최다인 지역소재 기업 중 급여보증 지원을 받은 비율은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美므누친 재무장관은 신종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인 중소기업대
상의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200만 달러(24억원)가 넘는 대출내용을 모두 美재무부가 감사를 실시하여 허위신청 시에는 형사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도시의 봉쇄조치 해제로 美경제는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부연(敷衍)한다.
필요한 美연준 역할의 재(再)정의
세계경제와 금융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은행(Central Bank)인 美연준은 지방정부, 기업 등에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위기 시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조건 등과 관련해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규모의 국채매입 범위도 중앙은행 역할을 확대하는 수준으로 전개
한다. 관련 방식을 선호하지 않던 美정치권도 경기부양을 위한 다른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라서 이런 변화를 수용한다. 일각에서는 향후 연방 및 지방의 정부부채 증가, 인플레이션 압력의 확대, 대기업에 편중(偏重)된 혜택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美연준 역할의 재(再)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악화된 美경제지표와 하반기 회복
美경제자문위원회 해싯 위원장에 의하면 경기하강에 대비할 코로나 관련 4차 대책은 하반기 성장을 뒷받침한다. 다만 부채수준은 우려되지만 감염증 위기상황에선 주력해야 할 과제가 아님을 표명한다. 美경제정책연구소에 의하면
기술적 문제도 포함되지만 지난 4주간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업자 10명 중 3~4명이 실업급여 신규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다. 여기에는 美실업자 다수인 1천만名(명) 전후가 해당된다. 참고로 2020년 4월 기준 美컨퍼런스 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86.9이며 직전 3월(118.8)과 예상치(87.9)보다 낮다. 한편 2020년 4월 美리치몬드와 美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경기지수는 마이너스 수준을 나타내어 직전 3월과 예상치보다 큰 폭 낮다. 그리고 동년 3월 美상품무역수지(억 달러)는 −642.2이며 직전 2월(−598.9)과 예상치(−626.7)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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