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판 뉴딜정책과 경제적 효과

뉴딜정책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정지출 계획이며 감세정책과 더불어 트럼프 노믹스의 핵심이다. 선거기간 당시 공약한 1조$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1.5조$). 미국의 4%대 GDP성장률을 선거 때 공약한 바도 있다. 항상 그렇듯이 미국증시가 반등의 계기가 될 것과 국채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 조정국면이 더 길고 깊게 갈 것이라는 시각이 양립하고 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가문제가 해결되어 미국사회는 앓던 이를 뺀 심정일 것이다. 그런데도 월가와 학계에서는 트럼프판 뉴딜정책에 대한 논쟁이 과열되고 있다.

일단 시장의 반응을 보자. 뉴딜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 시장의 반응이 다르다. 작년 3월초 첫 발표 때에는 신선해서 강하게 반응한바 있으나 이번 세부내용의 발표에는 기대와 달리 시장별로 다른 반응을 약하게 보이고 있다. 식상(食傷)한 모양이다. 구체적으로 주식은 작년보다 못하지만 다우지수 중심으로 미약한 반등한바 있고 국채금리는 재정적자 우려로 10년짜리가 3%에 근접을 유지하고, 달러가치는 국가채무 우려로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트럼프는 대외적으로는 국익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주의,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미국재건이 목표다. 얼마 전 발표한 재정지출계획 구체적 추진 내용은 ①최우선 순위를 저소득 백인계층의 고용창출에 두는 한편 Global기업보다는 내수기업에 우선순위를 둔다. ②앞으로 1.5조$에 달하는 New Deal정책은 고용창출 없는 성장부문인 IT(정보통신)산업보다는 고용창출 있는 성장부문인 도로, 철도, 항만 등 낙후된 SOC 복구위주로 추진하고 ③제조업 Re-shoring에 중점을 둔 산업정책과 보조를 맞춰가며 추진한다.

미국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통화 쪽보다 재정정책에 둘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인하 등 대규모 감세정책도 올해부터 뉴딜정책과 함께 추진한다. 현 국면은 래퍼 곡선 상 비표준지대에 놓여 저성장국면이다. 비표준 지대에서는 조세부담을 낮춰야 경기회복이 가능하다. 이는 80년대 초 레이건노믹스 추진 시 채택한 논거다. 분석기관은 금융완화보다 재정정책이 경기부양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래퍼 곡선에 대해서는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5px1sq 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이다. 문제는 재정지출과 감세를 동시에 추진한다면 재정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경기회복까지 재정적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는 국채금리를 빠르게 상승시킬 것이다. 이 경우 공공부문효과가 민간부문효과에 의해 상쇄되는 구축(驅逐)효과가 발생하여 경기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수익률 보전해줘서 민간자본을 대거 참여시켜 재정적자를 줄이는 보완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노믹스는 재정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다. 핵심물가지표인 CPI는 올해에는 목표치 2%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예상보다 앞당겨지는 셈이다. 연준( FED)이 결정하는 금리는 올해 당초 로드맵보다 1회 더 많은 4번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금리인상은 증시에 부정적(악재)이다. 반면에 달러가치는 약 달러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달러가치는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가 더 관건인데 금리가 물가와 동시에 오르면 실질금리는 안정될 것이다. 따라서 연준(FED) 통화정책은 실질금리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본다. 미국은 통상정책과 정부지원, 투 트랙 전략을 확실히 추진할 것이다. 對美 무역흑자 국가들에게는 평가절상 압력이 가중되고 이는 중국, 한국, 독일, 일본 등 환율감시대상 지정국가에 집중될 것이다. 세상은 늘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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